각국 '백신 의무화'에 WHO "최후 수단" 제동

"대중의 확신·신뢰에 영향 미쳐.. 미접종자 불평등 확대" 경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무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경고하며 각국 정부의 ‘백신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한스 클루게(사진) WHO 유럽국장은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선택지가 소진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루게 국장은 “일부 환경에서는 의무 규정이 백신 접종 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지만 백신 명령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며 “백신 의무화가 대중의 확신과 신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의무화가 예방접종에 대한 반감과 신뢰를 꺾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용인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관련 공동체에 먼저 접촉하지 않은 채 백신 의무화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클루게 국장은 백신 의무화가 미접종자의 권리를 제한해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의무 규정은 보건·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데 기여해서는 안 된다”며 “봉쇄나 의무화처럼 사람의 권리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정신건강과 복지가 잘 관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CNBC방송은 “일부 정부가 ‘의무적 예방접종’ 도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언급했다”며 “WHO가 치열한 논쟁에 끼어들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전문가들은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만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이 가져다주는 전반적 이점을 들어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그리스는 백신을 맞지 않은 60세 이상 내국인에게 100유로(약 13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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