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투잡 예비군/김성수 논설위원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1922년 발표된 소월(素月)의 시를 가사로 붙인 대중가요 ‘개여울’은 작곡가 이희목씨가 만들어 가수 김정희씨가 1965년에 처음 불렀다. 이후 1972년 정미조씨가 리메이크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월남한 작곡가 이희목씨는 군가도 많이 만들었는데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로 시작하는 ‘향토예비군가’도 그의 작품이다. 1968년 4월 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면서 만든 노래다. 예비군은 그해 1월 21일 북한 최정예특수부대인 124부대 소속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공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잠시 운영했던 호국군이 예비군으로 변신한 것이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현재 275만명이다. 숫자는 적지 않지만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올해 예비군 예산은 2346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52조 8000억원의 0.4%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예비군부대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의 견인포 등 70년 이상 된 낡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병역자원이 줄면서 예비군도 2030년대 말 이후엔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다. 2040년엔 94만 4000명으로 지금보다 무려 170만명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전 세계 예비군 보유 국가 중에서 교육·훈련 일수도 가장 적다고 한다. 한국의 예비군 동원훈련은 연간 2박3일인데 대만은 30일, 미국은 38일, 북한은 40일이고, 이스라엘은 무려 55일에 이른다. 인원도 줄어드는데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짧고 형식적인 예비군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전역 군인이 최장 6개월간 예비군으로 일하며 하루 일당 15만원을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미국처럼 예비군이 평소엔 생업에 종사하다 일정 기간 국방의 의무를 하는 방식이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세분화한 제도다.

장단기로 나눠 단기 예비군은 한 해 15일간 소집해 평일엔 일당 10만원을, 휴일엔 15만원을 준다. 장기 예비군은 연간 180일을 근무하며 일당 15만원이 주어진다. 하지만 4대 보험도 없고 1년의 절반을 훈련하면 다른 직업은 겸하기 어려워 지원자가 많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인구절벽 시대에 군복무 기간을 계속 줄이면서 나온 궁여지책인 셈이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선 여성의 군복무, 모병제 전환, 직업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더 논의돼야 할 것 같다.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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