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품메뉴" 주문에.. '소확행 공약' 나왔다

안심데이터 제공 등 20개 넘는 생활밀착 공약 시리즈.. '저녁 있는 삶' 탄생시킨 손낙구 총괄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월 27일 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을 방문, 물건을 사는 모습. ⓒ 연합뉴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시작은 11월 11일이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며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소확행 공약 1호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 2일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확행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7일 이 후보는 그간 부모들의 '봉사'에 기대온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관리를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하고, 신설학교는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22번째 소확행 공약이었다. 그는 이외에도 아동학대·영아살해 처벌 강화,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등 아동에 초점을 맞춘 소확행 공약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아동, 안전, 경제...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공약"

소확행 시리즈의 또 다른 열쇳말은 '생활 밀착'이다. 이 후보는 배달산업 활성화 등으로 늘어난 오토바이 소음을 잡겠다며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소음단속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권을 보장하는 '안심데이터' 제공, 청년들이 면접 볼 때 필요한 정장을 빌려주거나 헤어·메이크업 등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도입도 내걸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맞춘 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도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처럼 '경제'에 방점을 찍은 것도 많다. 스스로 '한때 왕개미'였다고 할 정도로 주식에 밝은 이 후보는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 차등을 없애고, 대주주의 탈법은 엄벌하고 소액주주 차별은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선불충전 뒤 제휴 가맹점 20% 할인을 제공한다며 대대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가 서비스 제공은커녕 환불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처럼 '시장 안의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플랫폼 수수료 공개 및 적정성 평가, 공공배달플랫폼인 '대한민국 배달특급'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장애 유무, 연령, 성별, 언어 등을 떠나 모두에게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딥페이크 처벌 강화, GMO 완전표시제, 변형카메라 관리제 등 '안전'을 내세운 부분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 상품들을 직접 진열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소확행 시리즈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시작은 이재명 후보의 "단품메뉴 개발" 부탁이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은 "9월 초쯤 후보가 '풀코스 요리(중·대형 공약)를 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단품메뉴를 개발해달라'고 말했다"며 "예를 들어 'GMO 표기를 확대하면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더 선택하지 않겠냐'더라"고 소개했다. 또 "중·대형 공약은 논의과정이 길고 검토할 것도 많다"며 "소확행 시리즈로 정책 메시지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내부 공모전 등을 거쳐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 약 70개 소확행 공약이 만들어졌다. 이재명 캠프는 내용을 다듬고 압축, '시의적절한 수시공약' 15개로 정리해 당에 전달했고 현재 정책본부 기획팀에서 생활밀착형 이슈 중 시의성 있는 공약들을 엄선해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 전날까지도 꾸준히 소확행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다.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정책본부로 크고 작은 제안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에서 '소확행'으로...

소확행 시리즈를 총괄하는 손낙구 보좌관(김정호 의원실)은 2012년 대선 당시 화제였던 손학규 후보의 정책비전 '저녁이 있는 삶'을 탄생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람들은 정치를 일상생활과 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선거에선) 가난한 사람도 한 표, 부자도 한 표다. 소확행 시리즈는 이런 한 표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생활 변화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가능한 매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손 보좌관은 "그러면 사람들이 대선의 의미를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대안을 찾는 것'으로, 가깝게 느끼지 않겠느냐"며 "정치는 생활을 낫게 해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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