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재갑 "코로나19 비상계획? 정부는 말만.. 손실보상 제대로 했더라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부가 너무 낙천적.. 빨리 상황 정비 안하면 2~3주 힘들어져
- 일일 사망자 70명 넘긴 적도.. 계속 가면 100명 넘을 수도
- 중증화율 계산 착오? 백신효과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 예측 못 해
-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으로는 유행 감소 어려워.. 강한 정책 필요
- 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신뢰 잃었다.. 손실보상만 제대로 했더라면..
- 거리두기 2.5단계 수준까지 가야.. 빨리 확산세 꺾은 뒤 조금씩 풀어야
- 일상회복은 거리두기 균형점 찾는 과정.. 잠깐 멈춘다고 정책 실패 아냐
- 병상 확보 시간 필요.. 위중증 환자 줄이면서 백신 3차 접종률 올려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진행자 > 코로나 방역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7천명 대를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도 800명 대를 넘겼는데요. 정말 괜찮은 건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 이재갑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재갑 >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주에 더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절충점 정도로 받아들여져서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상황인식이 조금 너무 낙천적이고 낙관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정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2~3주 넘게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 진행자 > 현상 진단 딱 하나만 질문 추가로 드릴게요. 중증화율 있잖아요. 확진자 가운데 중증환자로 진행돼 가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당초 잡았던 게 1.6%였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증화율이 2~2.5% 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예상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는 걸까요?

☏ 이재갑 > 예상이 빗나갔다기보다 병상설계를 했을 때가 9월 10월에 병상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1.6%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예상 밖으로 백신의 효과감소, 중증예방효과 감소가 빨리 나타났던 부분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 정도일지 예측 못한 부분들이,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 환자가 더 이상 늘지 않게끔 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파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이재갑 > 병상부족 상황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가 제때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란 거죠.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미 주말부터 사망환자 70명 넘었던 날도 있잖아요. 어제도 60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망환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갈 거란 거고 만약에 이 단계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사망환자 100명 넘는 것도 정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책 중심으로 이야기 한 번 해보죠.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 이재갑 > 일단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6명, 8명 수준 정도만 막았던 것만으로 효과를 나타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사적모임 인원제한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갑 > 그것 정도뿐만 아니라 일단 영업시간 단축이나 이동량은 감소는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걸 꺾으려면 일시적으로 매우 강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결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완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재갑 > 예, 맞습니다. 비상계획을 발동을 해야 된다고 사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비상계획이라고 말은 하지만 반 정도 밖에 시작을 안 한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은 비상계획을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바로 발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 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파악하세요?

☏ 이재갑 > 손실보상 문제랑 걸려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되면 손실보상을 다시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돈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 이재갑 > 그것도 있지만 돈보다는 자영업이랑 소상공인들에 주는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손실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영업이 잘되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하든 두 가지 방법이었잖아요.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악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손실보상을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손실보상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감을 잃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현실이 몇 백만 원 손실을 봤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손실보상금이 1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 이재갑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손실보상 부분에 있어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부관계자나 이런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따져 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방역적 측면에서 볼 때 교수님이 보실 때 인원제한은 몇 명으로 더 줄여야 되고 영업시간은 몇 시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갑 > 인원제한은 지금 제 생각에는 예전에 우리가 작년 12월에 위기가 왔을 때 했던 2.5단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제한은 4명, 그리고 영업시간은 10시든 9시든 당기는 상황들 하는 정도로 해서 일단 이동량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활성화 시켜서 적어도 절반이상은 재택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을 해서 2~3주 정도 유지해서 빨리 숫자를 꺾어서 중환자 의료체계가 복원되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 조금씩 풀어낼 수 있고 그때 되면 예방접종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3차 접종이 어느 정도 속도감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완화할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찔끔찔끔 하지 말고 조일 때 확실하게 조여서 한 뒤에 다시 푸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재갑 > 예, 그래서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건 위기가 오면 조였다가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인지 조정하는 작업들이거든요. 지금 했던 작업이 너무 많이 풀었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 좀 조여서 어느 정도 안정시켜놓고 다시금 조금 조금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확진자 중환자 발생하는구나 이 기준점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추는 걸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너무 섣불렀던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은 결과론적인 비판입니까?

☏ 이재갑 > 어쨌든 가야하는 길은 맞았잖아요. 어차피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었으니까 가야 되는 길은 맞는데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쉽지 않을 거라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국가의 모델을 따라 갈 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만의 것을 찾는데 한 번 열어봤는데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조이고 그 균형점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내년 1~2월 정도 되면 완전 일상회복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었거든요.

☏ 진행자 >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위드코로나’로 전환할 때 정부관계자나 전문가나 똑같이 했던 말이 확진자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의 숫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한 통계사이트가 밝힌 걸 보면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치명률이 증가추세다,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놨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재갑 > 그건 일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치명률 다 올라갔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확진자도 늘고 중증환자가 늘면 치명률 당연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치명률의 증가 자체는 의료체계가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좌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올라가는 건 의료체계가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도 반영하는 결과거든요.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발등의 불은 수용 가능한 의료체계가 포화 상태에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병상을 한꺼번에 갑자기 확 늘릴 수 없다면 위중증 환자의 발생수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거리두기를 조여야 된다는 거고.

☏ 이재갑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 조이는 기간 동안 위중증 환자가 조금 줄고 병상 확보가 늘어나면 그때 다시 풀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재갑 > 그리고 그 사이에 3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 진행자 > 결국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이재갑 > 맞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세요?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 이재갑 > 오늘 의료방역분과회의도 열리기 시작하고 뭔가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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