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외교 시험대.. 갈지자 행보땐 美·中 신뢰 모두 잃어"

■ 올림픽 보이콧 등 전문가 제언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中과 충돌중인 호주 국빈방문

英·캐나다도 보이콧 동참 발표

美, 친중 캄보디아에 제재 조치

회의 앞두고 中견제 뜻 드러내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중국과 충돌 중인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중국은 미국을 필두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기류가 확산되는 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미·중 모두 반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 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과 같은 갈지자(之) 행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민주주의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최대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피해 보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서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에 이어 오는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 국빈 방문 일정 자체를 두고 중국이 ‘시비’를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이날 영국과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입장을 밝히며 오커스(AUKUS)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국가 전체가 보이콧에 동참한 셈이 됐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뉴스매체와의 화상 대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몇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특히 이날 친중 성향인 캄보디아에 대해 무기 금수 및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갈지자 행보로 미·중 양측의 불신을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당분간 입장을 미리 밝히기보다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대응을 봐가며 의사결정의 시간을 뒤로 늦추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모두 회의적인데 한국만 혼자 갈 것이냐. 국익에 맞춰진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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