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코로나 재건 100조 투입"..'빅2' 대선앞 돈풀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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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사회 재건을 위해 총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0조 원 플러스알파(α)를 손실보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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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서 공식 발표
소액채무 90%까지 원금 감면
김종인 “與와 협상 대상 아냐”
李측 “당장 논의”…尹측 “차기”
재원조달 방식도 양측에 차이
국민의힘이 9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사회 재건을 위해 총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채무 재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0조 원 플러스알파(α)를 손실보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기존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됐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황폐화하고 있어,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도 나왔다. 여야는 대규모 ‘돈 풀기’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50조 원을 넘어 100조 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 구상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당은 당장 지원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 교체 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금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할 때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안이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할 일’이란 입장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여야가 일부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절감을 우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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