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작년보다 국세 53조7000억 더 걷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한 시민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12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1~10월 국세가 작년에 비해 53조원 이상 더 걷혔다고 했다. 10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원으로 정부의 올해말 국가채무 전망치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올들어 10월까지 국세가 작년에 비해 53조원 넘게 더 걷혔다.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금은 예상보다 크게 더 들어왔지만, 지출이 늘면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12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작년 1~10월에 비해 53조7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가 크게 늘었고,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어났다”고 했다. 다만 10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조2000억원 줄었다. 월 단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에 비해 줄어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당초 10월이었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기를 내년 1월로 3개월 연장해준 영향이 컸다.

이같은 세정 지원 영향으로 올해 1~10월 국세 수입 증가분은 1~9월 집계(59조8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2월로 3개월 연장하면서 국세 수입 증가폭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50조5000억원 정도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고 했다. 12월 예정된 종합부동산세가 관건이다. 올해 고지 세액은 8조6000억원으로 작년(4조3000억원)의 두 배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이 늘어 분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종부세 세액 증가만큼 초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민연금 운용 수익 등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80조3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에서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1~10월(59조원 적자)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90조6000억원) 대비 23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9월(926조6000억원)에 비해 13조원 늘었다. 올해 연말 전망치(937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