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4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여전히 67조 적자 [뒷전 밀려난 재정준칙]

10월까지 국세수입 307조4천억
법인세 14조, 소득세 21조 늘어
총지출 509조.. 40조7천억 증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개선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면서 올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54조원가량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100%를 돌파했다. 하지만 세수 호조에도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했고 나라살림 적자는 67조원을 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세수증가는 법인세, 부가세, 양도소득세가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세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이 각각 102.6%, 103.6%다. 10월 말 이미 올해 예상 세수를 초과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 등에 힘입어 양도·근로 등 소득세도 20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다만 국세 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등 세정지원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실제 10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올 들어 월간기준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10월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11~12월의 국세수입을 추가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을 333조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2차 추경 당시 예상했던 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가량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축소에 지난해 회계연도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2차 추경 편성 당시 상환했던 국고채 2조원 등을 더해 올해 총 6조2000억원의 국가채무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이 증가한 509조2000억원, 진도율은 84.2%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90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 적자 폭이 59조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39조6000억원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제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3조원 개선됐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6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확장재정, 경제회복, 세수증대'의 재정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