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정지'..평가원 "생Ⅱ 성적 통지 보류"

금창호 기자 2021. 12. 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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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이런 가운데,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급박한 대입전형일정 속 신청인들의 손해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선 변호사 / 일원법률사무소 (어제, 서울행정법원 앞)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은 음수의 개체 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배웠습니다.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수정하지 않는 건 30년 전 과거에나 볼 수 있는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성적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에 이상이 없단 결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학회 자문에 따라 정답을 그대로 유지해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정답 확정 당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강태중 원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주 굉장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건을) 7개 정도 제시했는데 그 조건 중에 문제 풀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조건이 들어간 점(을 인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과원은 생명과학Ⅱ 성적 통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옳은지 판단하는 본 소송만 남은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본 소송에 대한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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