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야심작 '민주주의 정상회의' 막 올랐지만..초청국 적절성 논란에 시끌

反권위주의·부패, 인권 증진 목표..110개국 참여
중국 러시아 견제 차원..조직범죄, 이란 등 제재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참석 두고 민주주의 논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지역 교통국에서 사회기반시설 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캔자스시티=AP 뉴시스

9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행사다. 한국 대만 등 약 110개 국가 정상과 민주주의 운동가 등이 화상으로 참여해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 보호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 등 3대 목표를 향해 10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참석 대상 국가와 미국 국내정치 논란으로 시작 전부터 뒷말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선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외부 권위주의 세력들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며 이것이 오늘날 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정의라는 기준, 법치주의, 언론과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내재된 인권을 위한 자유'를 민주주의 내용으로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부패와 인권을 고리로 제재 칼날도 연일 휘두르고 있다. 미 재무부는 8일 초국가 조직범죄를 이유로 엘살바도르 코소보 세르비아 3개국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7일에는 민주주의 억압, 인권 유린을 거론하며 이란 경찰특공대 사령관과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지 민병대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강화, 부패 척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수호, 민주주의 활동가 강화, 민주적 쇄신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을 꼽았다. 9일 국제 반부패의 날, 10일 인권의 날에 이번 정상회의를 맞춘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해 기조연설을 했다.

하지만 참석 대상 국가 선정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도 일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자격이 거의 없어 보이는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며 파키스탄, 필리핀, 헝가리, 터키 등을 꼽았다.

파키스탄의 경우 ‘명예살인’은 물론 정치범 수용, 인신매매 등 12가지 이상의 인권 문제를 미 국무부가 지적하고 있는데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WP는 “파키스탄과 필리핀 정부는 모두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헝가리와 터키는 회의에서 빠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초청국 명단에 대한 관심은 이해하나 찬성이나 반대 도장이 아니라 회의에 다양한 목소리, 얼굴, 대표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만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의 반발을 불렀다. 러시아 역시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두 나라 주미대사는 지난달 한 기고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적 사고 방식”이라고 비난하며 “이번 정상회의는 이념 대립과 세계의 균열을 부추겨 새로운 분열선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위스콘신 등 미국 각 주의 선거법 개편 움직임도 문제라고 WP는 지적했다. 자국 내 민주주의도 안착시키지 못한 미국이 거창한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