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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인정 비율' OECD 중 상위

유수인 입력 2021. 12.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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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추진단이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외 37개 회원국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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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미국 0.004건 대비 높아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추진단이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외 37개 회원국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됐다. 

예방접종 인원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 명 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인당 5000만원)을 신설해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과성 평가가 근거 불충분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7명"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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