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집단감염' 블랙홀..오세훈-시의회 예산전쟁 해법 찾나

간부들 잇단 감염..오세훈-민주당 예산 갈등 이슈도 잠식
오세훈-시의회 모두 일정 촉박.."큰 틀에서 협상" 기대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청 내 집단감염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예산 전쟁에 예상치 못한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청 내 집단감염 여파로 시의회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난 7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연말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다시 열릴지도 아직 안갯 속이다.

◇간부들 잇단 감염…오세훈-민주당 예산 갈등 이슈도 잠식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예산안을 두고 지난달부터 치열한 정쟁을 이어왔다.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을 832억원 삭감하고, TBS 출연금도 123억원을 깎자 민주당 시의회가 강력 반발한 것이다. 현재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반발이 일자, 서울시는 시의원들이 과거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지적한 발언을 발췌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고 이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오세훈표 신규 사업을 줄줄이 전액 삭감하고, TBS와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초반 예산 신경전도 극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막바지 예산 협상의 주요 관문인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시청 내 집단감염'이 블랙홀처럼 관련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지난 7일 서소문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같은 부서 내에서 총 23명이 감염됐다.

6일 열린 예결위 심사에 참석한 간부도 확진돼 사태가 커졌고,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던 류훈 행정2부시장도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와 비상이 걸렸다.

류 부시장은 오 시장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최측근으로 매일 오전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다행히 1차 검사 후 이틀간 재택 근무해 오 시장이 접촉자로 분류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자 중구 보건소에서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예결위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예결위 첫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 28명 전원에 대해서도 오는 12일까지 재택 근무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 간부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예결위 심사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 지도 불투명하다.

안건 처리시한이 오는 22일로 잡혀있지만, 결국 연말까지 예산안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시청 내 집단감염으로 예산을 둘러싼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의 갈등이 상당 부분 희석된 상황에서 향후 판세가 어느쪽으로 더 유리하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오세훈-시의회 모두 일정 촉박…"큰 틀에서의 협상" 기대도

예결위 질의·응답을 거쳐 계수 조정 등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시한이 크게 좁혀진 만큼 오히려 큰 틀에서의 협상이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주장도 조금 자제하고 그쪽도 주장을 조금 자제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양측의 극적 타결을 이뤄낼 협상 카드가 무엇이 될지도 관심사다.

시의회 예결위는 일단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카드를 승부수로 던진 상황이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연내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삭감한 TBS 출연금 등과 시의회 예결위가 제안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카드가 막판 예산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결위 질의·응답도 남아 있고 본격적인 물밑 협상을 시작하기 전이라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오히려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큰 틀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상황이 되면 더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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