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줄지 않는 한국..나랏빚 증가폭 35개 선진국 중 최악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사진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발언을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매경DB)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심상찮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재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재정적자 수렁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35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느렸다.

IMF 자료를 보면 2020~2021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 비율은 -2.6%다. GDP 대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나라 살림살이가 적자라는 뜻이다. 2022~2026년으로 시야를 넓혀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중은 -2.3%다.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개선될 확률이 낮다는 의미다.

2022~2026년 적자 비율을 2020~2021년 적자 비율로 나눈 재정적자 배율은 한국이 0.9배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배율이 높다는 것은 국가가 재정적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뜻한다. 35개 선진국 평균 배율은 0.4배인데 한국은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한국 일반 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 51.3%에 비해 15.4%포인트 높다. 35개국 가운데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미국(0.2%포인트), 일본(-5%포인트) 등 주요국의 채무 비율이 개선되는 것과도 비교된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지만 이제는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글로벌 추세와 달리 유독 한국에서는 재정 팽창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기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8호 (2021.12.15~2021.12.21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