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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CPTPP 가입 추진에 日 관리, "일본 국민 이해도 필요하다"

이영희 입력 2021. 12.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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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주도국 일본에서 신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13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CPTPP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의 CPTPP 가입에는 일본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면서 징용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지만,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갈등 현안이 CPTPP 가입과 연계될 수 있음을 내비친 발언으로 주목된다.

CPTPP 가입은 주도국인 일본을 포함한 11개 기존 가맹국의 찬성을 얻어야 승인된다. 교도통신은 한국의 가입에 대해 "옛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등 역사 문제와 함께 동일본대지진 후 수산물 수입 규제 등으로 관계 악화가 계속돼온 일본을 비롯해 가맹국의 대응이 앞으로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역과 관계 없는 역사 갈등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막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해결이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가입 조건으로 내걸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무역 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福島)산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요구되는 CPTPP 가입에는 (한국의) 산업계와 농업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가맹국과의 교섭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산케이신문도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과 이른바 징용 소송이나 위안부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있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CPTPP에는 식품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문이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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