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영상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보다 중요한가" 尹 직격한 민주당

尹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두고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향해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전 검열 프레임을 씌워 n번방 방지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대선을 앞두고 채팅창을 검열한다느니, 독재국가의 시작이라느니 하는 황당한 의견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은 불법촬영물 DB와 공유된 영상물의 특정한 정보를 대조해 걸러내는 시스템"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물을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인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 1:1 채팅방은 애초에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분명히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양이 동영상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보다 중요한가"라며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자유의 나라가 아닌 다크웹에 잠식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검열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절하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사회인식에도 찬물을 끼얹을 뿐"이라며 "아동을 성으로 유인하는 모든 행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민간인을 사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정부 기관에 등록된 성착취 불법촬영물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지 않게 사업주의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을 어떠한 대안도 말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시행된 필터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으로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는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에 찬성한 170명 중 50명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었다고 밝히며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의원이 아니라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