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와 98% 갈라치기식 종부세 과세 심각"

고율과세, 임차인에 전가..경제적 효과 과학적 분석해야
집값 갑자기 되돌리면 대출채권 부실 우려
예측가능하게 안정화하는 게 중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 “돈이 많아서 ‘종부세 그까짓 거, 낸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2%와 98%의 갈라치기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고율과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이 된 분 중에 아주 많은 분이 11억원 이상의 집을 법적으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대출도 많이 끼고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도 많다”며 “이런 분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종부세 완화 방침과 관련,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는 곳 집값이 올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세금은 얼마나 냈나’라는 질문에는 “제 집이 아니다 보니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종부세가 얼마나 날라왔는지는 지금 모르겠다. 확인하고 와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는 또 ‘집권하면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책목표인가’라는 질문에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의 등락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