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오류 문항 '전원 정답' 처리"..강태중 원장 '사퇴'(종합)

"수능 생과Ⅱ 20번, 정답 없음" 판결 수용..항소 않기로
"셀프 자문 논란은 억울..불신 없앨 수 있게 제도 정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서한샘 기자 =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본부장은 15일 수능 과학탐구Ⅱ 소송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더이상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곧장 평가원이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내놨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입장문을 읽은 뒤 곧바로 브리핑실을 빠져나갔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1심 패소 판결을 평가원에서 받아들이는지와 항소 검토 여부가 궁금하다.

▶수능을 책임지는 평가원 입장에서 더이상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 소송 관련 지휘를 법무부에서 받고 있어서 관계기관에 평가원 입장을 밝혀서 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된 대책이 있나.

▶법원에서 정답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20번 문항에는 적절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정답 없음' 처분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답 없음' 처분으로 성적을 재산출한다는 것은 만점이 50점이 아닌 48점이 된다는 의미인가.

▶'전원 정답' 처리라는 의미로 20번 문항은 전원이 다 맞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점은 50점이 된다.

-'전원 정답' 처리로 기존에 과학탐구 20번 문항을 맞혔던 학생은 오히려 표준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답을 가지고 정답을 맞힌 학생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의 피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능 문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철저히 한다고 노력했고 원래 정해진 절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공정성이나 이의신청 절차 심의에 따른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겠다.

-평가원 관계자가 있는 학회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여부 자문을 맡았다는 논란이 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 연구원 자체가 학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자문할 때는 평가원 연구원들이 절대 참여하지 않았다. 학회 측에도 이해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매년 출제 오류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과 근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까지 수능에서 총 8차례 오류가 있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수정하고 점검을 통해 보완해왔다.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능 체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제 출제 검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검토위원 역량이나 역할 배분들도 점검해야 할 것 같다. 고난도 문항이어서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 검토위원들이 검토 과정에서 필요 없는 조건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판단하고 지나갔던 것 같다.

-지난해 과학탐구 물리Ⅱ에서도 제시된 그림에 오류가 있었는데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나.

▶그림 자체가 문항 풀이 과정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위원, 외부위원 의견을 종합해 결론 내렸다. 응시생 추가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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