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당정, 손실보상 '선 지원, 후 정산' 검토

김상범 기자 입력 2021. 12. 15. 20:50 수정 2021. 12. 15. 23:02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경향신문]
이재명 대선 후보 제안 적극 반영
영업시간 외 인원 제한 피해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15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걸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예고와 맞물려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벤처부·질병관리청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책과 방역패스 도입 등을 논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 측에 “다시금 어려움에 처하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강구해달라”며 “이미 벼랑 끝으로 몰릴 대로 몰렸고 그 기간도 장기화됐다.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코로나19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손실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행 ‘영업제한’ 사업장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까지 확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로 개편했다. 선대위 내 코로나19 상황실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선 지원’ 원칙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 지원, 선 보상’ 원칙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지원대책의 키를 잡았다.

■여 ‘코로나 해결사’ 선점 노려…‘이재명표 추경’ 정부 설득 과제

당정, 손실보상 ‘선 지원, 후 정산’ 검토
현재 금융지원 위주 정책 개선해 직접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채이배 공정시장위원장 “90조~100조 추가 재원, 추경 필요”

채이배 공정시장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정책패키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매출 감소를 입증한 뒤에야 보상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현 손실보상 제도를 ‘사전 지원 및 사후 정산’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한 식당이 코로나19 이전 하루에 10만원의 매출을 냈다면, 정부 방역조치로 14일간 가게 문을 닫을 경우 14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 150만원이라면 이후 정산 과정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채 위원장은 “손실이 더 적다고 해도, 신속한 지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선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후적 손실보상의 대상·금액을 확대하면서 정부 방역조치와 동시에 지원하는 ‘사전적 지원’으로의 투트랙 방안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제안한 자영업자 ‘선 보상, 선 지원’을 당이 뒷받침하는 양상이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현행법으로 정해진 손실보상 체계 안에서 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할지 등은 (정부와) 더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대부분 융자 등 금융지원 위주로 짜여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직접지원 규모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시장위원회는 손실보상 및 취약계층 지원 기금 조성에 약 56조원, 자영업자 부채상환 지원 24조원, 폐업생계비 지원 6조원 등 약 90조~10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짠 지 얼마 안 됐고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안과 이에 대한 일정액의 예비비를 짜 놨다”며 “일단은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야당보다 앞서 해결사 역할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6일 거리 두기 강화 방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선 후보와 당정이 손발을 맞추는 모양새도 연출됐다. 다만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과의 합의 등의 과제는 남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위중증 치료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적극 화답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앞에서는 대폭 지원을 늘리자고 하고 뒤에서는 발목 잡는 이중 행태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