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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정청래 "검찰, 사문서 위조 여부 수사해야"..김재원 "악의적 모함 안돼"

김세정 입력 2021. 12. 16. 00:02 수정 2021. 12.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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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의혹? 정청래 "사문서 위조 혐의 있어보여, 사문서 위조는 범법 행위..'사문서 위조' 수사를"
-김재원 "사실과 다른 기재 사과한다는 것..민주당 주장 왜곡 많아, 위조·범죄 등 악의적 모함 안돼"
-코로나19 재정대책? 정청래 "윤석열 반대 안하지만 김종인 제동 걸어, 국민의힘 협의 응해야"
-김재원 "이재명, 전국민지원금 안되니까 추경하자는 얘기..야당 주장 표절해, 정부 설득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청래 "엇박자 인정..후보는 몽골기병 속도, 당은 완결 안돼"
-김재원 "1년 유예해도 문제 해결 안돼, 문재인정권 부동산 정책 대전환 되지 않으면 어려워"


■ 방송시간 : 12월 15일(수)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youtu.be/GWe8HZaIoMc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사사건건, 정치 대담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오늘 이재명 후보가 재정 대책 아주 강한 톤으로 주문을 했고 100조 규모로 추진한다고요?

▼정청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신천지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 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자, 그리고 원내대표실을 상황실로 해서 편제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원래 100조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얘기하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를 또 한 거거든요.

◎범기영 그랬죠.

▼정청래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받자,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우선 저는 뭐 후보들끼리 합의를 하면 정부여당에서도 추경이든 뭐든 편성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이, 윤석열 후보는 반대하지 않는다, 같이 만나서 토론하는 데. 그런데 상왕이신 김종인 위원장이 또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이지 왜 지금 논의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당론이 정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안한 것이, 감염병 긴급 대응 기구를 설치하고 그리고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긴급 대응 기금을 마련하자. 그리고 찔끔찔끔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액수를 좀 늘려서 앞으로 벌어질 손실보상금까지 선제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논의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봐도 국민의힘에서는 각 부처별로 10%씩 예산을 깎으면 된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세수가 좀 걷힌 게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예상해서 국가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OECD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편이거든요. 37개국 중에서 한 5등 안팎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그래서 한번 윤석열 후보의 말씀대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사후에 하지 말고 선지급하자, 이런 안까지 제시를 하더라고요.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자 또는 김종인 위원장의 당초 제안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당초에 이재명 후보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거든요.

◎범기영 처음에는 그랬죠.

▼김재원 그렇죠.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면서 정부 측에서는 예산상 여유가 없다고 하니까 초과 세수가 40조니 하면서 정부를 압박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곳간이 썩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우리 김부겸 총리는 몸을 뒤진다고 돈이 나오냐, 그렇게까지 동네 불량배 취급을 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부화뇌동해서 정부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다가 결국은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초과 세수가 40조라는 것은 완전 엉터리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거둬들였는데 윤석열 후보자의 주장은 그게 아니고 차기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 50조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 주겠다는 이야기였고 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작년 20대 총선 당시에 이미 예산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또 의료기관, 이쪽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살림살이를 돌봐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공약으로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와서도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정권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50조로는 부족하고 100조까지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자는 지금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이 정부에서 곧바로 추경을 50조든 100조든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추가로 100조 원을 더 마련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심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시 지난번처럼 여당을 동원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청와대와 싸우든 청와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당의 주장을, 야당하고 어떻게든 그 야당의 주장을 표절해서 야당의 정책적인 대안을 함께 업혀서 가려는 그런 취지겠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보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평소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속임수에 너무 능하시고 표만 되면 뭐든지 좀 이렇게 와락 달려드시는 그런 습성이 이번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서 국회로 오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니까 먼저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입장부터 정하세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면.

▼김재원 입장 다 정해졌어요.

▼정청래 대선 끝나고 우리가 이기면 돈 줄게, 이러지 말고.

▼김재원 그뿐만이 아니고...

▼정청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하는 건데.

▼정청래 그러니까 말을 바꾸지 마시고 지금 논의에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좀. 그러면 할게요.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윤석열 후보자가 그랬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라도 추경안을 편성하면 적극 협조할 테니까 먼저 정부 측과 협의해 오라고 했잖아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정청래 논의에 응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범기영 후보자의 발언을 좀 듣고 이어갈까요? 영상 준비돼 있죠?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첫 행보는 코로나19 병동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 지원, 즉 현재의 피해를 과연 미래로 미루는 방식의 대응을 해 왔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지원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지원 말씀을 이미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특단의 대책' 요구
민주당 100조 원 규모 재정대책 공식화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 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총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 뒤
민주당 내부 공개 비판


<녹취>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혼란으로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또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녹취>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당내 반대가 있고 청와대가 반대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방역 상황이 위급해서 일부러 없던 일정 만들어온 거니까 그건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범기영 그러니까 100조 재정 대책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당장 협의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정부부터 설득하라, 추경안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에서는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청와대와 정부는 부정적이에요.

▼정청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제 천명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당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속전속결,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서 어쨌든 잠김 현상, 집을 안 파니까, 그래서 팔았을 때 양도세를 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파는 것은 아예 면제해 주자, 이게 이제 후보의 생각인데. 후보는 이제 어쨌든 몽골 기병 같은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에서는 이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완결이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반대라기보다는 그럼 당에서 신속하게 입장을 정해라. 왜냐하면 방금 이상민 의원 같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저게 민주 정당이라서 좋은 모양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다, 라고 평상시에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언론에서나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냐고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정책 단위에서 좀 조율을 해서 후보의 입으로 나가든 대변인의 입으로 나가든 아니면 정책본부장 입장으로 나가든 그런 것은 좀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인가요?

▼김재원 우리가 계속 주장해오던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정당화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집값만 계속 올렸거든요. 한 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거든요. 그런 조치가 계속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지금은 이 세제,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의 주장은 그거 1년 유예한다고 해서 지금 뭐가 달라지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자체가 좀 이념적인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이것을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집을 팔고 사는 것을 자유롭게 해 주고 또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임대를 활성화해서 또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분들이 임대라도 잘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주택 정책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을 사려는 사람, 수요를 옥죄고 임대도 거래를 못 하게 막아서 장기간 그냥 임대하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1년 유예라는 것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워낙 이미 기존 관념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 실제 효과도 없고 또 하나는 저런 주장을 하는 것, 양도세 1년 유예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그러나 표 얻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또 우리 당의 정책을 일부 또 차용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특허법 위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적재산권을 좀 침해한 건지 상도의에 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렇게 그냥 1년 유예로만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토지 거래 내지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수많은 정책적인 방향이 대전환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정리하겠다, 당내 논의를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노동 행보 나섰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이 진단을 현 정권은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사실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게 전쟁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하고...

◎범기영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었어요. 놀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안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타임오프제나 노동이사제 이런 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던데요. 민주당 주장이기도 해서 바로 법제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재원 일단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것이고 우리 당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산업계의 여러 요구 조건이 있고 한데, 단순히 이 부분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노동 개혁 전반을 논의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는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합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죠.

◎범기영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서 또 이 이야기도 있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문제, 이 부분에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과는 한 발 더 나간 느낌이어서.

▼김재원 기본적으로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노동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고용이 더 왜곡되고 심지어는 특히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범기영 이런 태도 변화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윤석열 후보가 언제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봤겠습니까? 써준 대로 원고 써준 대로 읽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냉탕과 온탕 그리고 반노동자적 발언도 서슴지 않다가 또 친노동적인 발언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 120시간 노동 대표적이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해라, 이런 게 기본적으로 노동을 경시한 반노동적 발언이죠. 어제 관훈토론 봤거든요? 그랬더니 최저임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본인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도 어긋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정하고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면 이걸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최저임금이, 시급이 8,720원이거든요. 곱하기 52, 곱하기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어제 뭐라고 발언했냐 하면, 왜 180만 원을 꼭 지켜야 되느냐? 150만 원 받고도 일할 수 있는데 그거 일자리 뺏는 거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노동적이죠.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좀 제가 그래도 누가 써줬는지 잘 써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교원 근로시간 면제, 이게 이제 타임오프제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전교조 선생님이 노조만 일해요, 가서. 노조 사무실에서.

◎범기영 전임자로.

▼정청래 전임으로. 그랬을 때도 월급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교조를 인정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합법적으로 이제 됐지만.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는 결사 반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고 노동이사제는 윤석열 후보가 노동이사제가 뭔지 알고 발언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건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런 데 있잖아요. 사주 입장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서 툭 이걸 던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경련이나 경총이나 이런 데 가서는 어떻게 또 발언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거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 그런 발언이었다, 어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노동이사제나 타임오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좀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단순히 모든 직종 또 지역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직종이라든가 지역별로 이런 탄력성을 주자, 그리고 어떤 지역의 경우는 좀 지역 실정에 맞춰서 최저 임금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어떤 쪽은 좀 더 높일 수도 있게 그렇게 해야지 전국 단위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모르는...

▼정청래 아니, 법 위반 사항이잖아요, 일단.

▼김재원 잘 모르시는데요.

▼정청래 그러면 법 개정을 하자고 이야기해야죠.

▼김재원 그렇죠.

▼정청래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다시 만들자.

▼김재원 그렇게 앞으로... 앞으로 바꾸자는...

▼정청래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에 정한 법을 허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원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청래 아니, 180만 원인데 150만 원도 주게 하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김재원 아니, 최저임금 제도를 그렇게 바꾸자고 이야기한 거죠. 뭐 대통령 후보가 무슨 법을 위반하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청래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법에 지금 180만 원 정도니까 그건 지키자. 그런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법을 개정해서 150만 원 일자리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완벽한 거죠.

▼김재원 너무 신나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고 있고 어떤 직종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게 된다든가 또는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입법적으로 서둘러서 계속 최저임금의 지역별 또는 직종별 차별을 두자, 차등을 둘 수 있게 하자,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이야기는 수없이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청래 이 법으로 한 번 정해지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먼저 법 개정을 하자고 주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거냐 하면요. 제가 19대 국회 행안위 할 때 정부 기관, 또 정부 공공기관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 경남도만 자료 제출을 못 해서 내가 못 했는데 한 절반가량이 정부에서도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 상대로 그랬어요. 고용노동부 청사를 청소하는 분들한테도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감독기관에서. 지자체도 다 그렇고. 그래서 싹 다 토해내고 최저임금으로 다 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정청래 법상 150만 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저임금 위반이기 때문에.

▼김재원 잘 안 들리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정청래 너무 잘 들려요.

▼김재원 너무 벽창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분들도 파트타임으로 돌리거나 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든가 또는 아예 고용을 하지 않고 가족 경영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은 고용 구조가 많이 왜곡되었다. 그러므로 직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두자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정청래 그걸 하지 말자고 최저임금법이 정해진 거예요. 김재원 의원처럼 하지 말자고. 그래서 1조로 정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법 개정을 하세요. 개정안을 내세요.

▼김재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한 건데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정청래 한국노총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범기영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있죠? 누구나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서 또 개선을 해 나가야죠? 계기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이 계속 커집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녹취> 기자
결혼하신 뒤에도 김건희 씨가 2013년에 안양대, 2014년 국민대 교수 임용할 때 이력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저는 모르는 일이고 허위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금시초문입니다.

<녹취> 기자
이번에 재직증명서 같은 거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교육부와 대학들이 오래된 자료까지 다 받아서 보는데 그런 재직증명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관련된 대학에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 받아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녹취>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다가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거는 내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잘 안 돼요.

<녹취>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에도 허위 수상 경력과 허위 부풀리기를 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작성한 이력서 수상 내역 가운데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의 실제 수상자를 CICAF 공식 홈페이지와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도 김명신 씨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 공개된 수원여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 경력에 대해 '결혼 전 일이니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 이후에 쓴 안양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 경력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범기영 오늘 오후 들어서 지금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서 일단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요. 3시 반쯤에 김건희 씨가 직접 기자를 만나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공개 활동은 언제부터 개시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또 직접 적절하다, 사과의 입장을 밝힌 게 적절하다.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물론 대통령 부인을 뽑는 선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제기된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대위에서는?

▼김재원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민주당 주장이, 약간의 착오 내지 또 실수 또는 어떤 경우는 회사의 활동,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그 회사의 출품으로 수상한 것을 그 회사 출품, 회사의 수상을 나도 관여했으니 여기에 참여했다는 방식으로 수상의 내역을 기재한 것인데, 그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또 뭐 허위다, 이렇게 과장해서 공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여상의 강사 경력을 여고의 강사 경력으로 같은 재단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서 무슨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기재할 때 잘못 기재한 이런 내용을 전부 그냥 꺼내서 열 가지가 넘는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주장이 훨씬 더 왜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단순 실수나 오류로 일단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재원 그리고 대부분은 대체로 사실 관계에 부합해요, 대체로. 그런데 물론 잘못 기재한 것이 들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범죄나 되는 양 크게 부풀려서 공격에 몰두하는 것은 별로 저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정청래 김재원 의원님 입장은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도둑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몽땅 다 안 털어가지고 오고 부분만 털어가지고 왔다, 그러면 죄가 안 됩니까? 어쨌든 죄가 있는 건 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 본인도 죄라면 그런 죄다, 부풀려서 돋보이려고 한 죄다, 라고 죄를 인정했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게 물릴 수 없는 사실이요. 게임산업협회는 제가 잘 아는 협회입니다. 게임산업협회.

◎범기영 E스포츠 위원장이시죠?

▼정청래 제가 E스포츠 위원장이기도 하고 17대부터 게임 산업에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게임산업협회 이사라고 지금 어쨌든 재직증명서까지 냈어요. 제가 지금 재직증명서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산업협회 김영만 회장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위 여부를 일단 가려야 돼요. 그런데 게임산업협회의 내규상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사를 하려면 정회원이 돼야 됩니다. 정회원의 자격은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여야 돼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게임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정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회원이 아니면 이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 명단을 봐도 김건희,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도장은 찍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 재직증명서, 이 진위 여부를 일단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도장을 찍어줬는지, 왜 찍어줬는지. 그런데 김영만 회장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게임산업연합회, 게임산업협회의 전신인 거기부터 사무국장, 정책실장서 몇 년간 했던 최승훈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어제 썼어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친하게 지냈다는데 화곡동, 역삼동, 법조타운, 건물이 3개가 있었다. 어떻게 같은 건물에서, 어디 건물에서 근무했다는 거냐, 친하게 지냈다는 거냐 하면서 실제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게임산업연합회는 직원이 4명이었고 게임협회도 초창기에는 10명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아는데 그런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서울, 2004년도 서울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쓴 거는 왕후 심청이라는 작품이에요. 장편인데, 넬슨 신 감독이 나는 김건희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 제작한 회사에서도 김건희가 관여한 적이 없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안양대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그래요. 결혼 이전을 왜 문제 삼느냐? 그러면 좋다, 결혼은 2012년도인데 2013년에 낸 안양대에도, 거기에도 수상 경력을 허위로 올렸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재원 의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명백하게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제목 보세요, 이거. 기사들이 다 이렇게 제목으로 굵은 대문짝만 한 글씨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받았다는 2004년 대상작, 감독, 제작자, 김 씨 모른다. 이 증언자들이 있잖아요. 이 증언자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부풀린 것으로, 그거로 진실 증명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오늘 사과 의향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즉각 사과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김재원 그러나 사실 관계는 분명히 밝히고 또 저렇게 악의적으로 모든 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히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절차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은 또 왜곡되어 있죠.

▼정청래 어떤 게 왜곡돼 있죠?

▼김재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정청래 저는 증언자들을 소개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쓴 사람들, 그걸 제가 읽어드린 거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재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게임산업연합회의 회장이 모른다. 그다음에 날인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직인이 없어서 개인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개인 도장을 찍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줬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청래 가짜라는 게 아니라 재직증명서는 있어요. 그게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무하지 않고 이사가 아니라면 왜 발급됐는지, 그 경위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김재원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소규모의 직원 서너 명 있고 그 단체, 더군다나 게임 산업이 2004년, 2002년 이때는 지금의 게임 산업하고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곧바로 인허가를, 인증... 인가를 취득해서 게임산업협회로 등록된 단체는 2004년 무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사실상 사설 기관으로 시작할 때 주위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같이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때 일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러나 후보자의 부인은 그때 나는 기획이사로 활동을 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4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이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 사무실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치 지금 게임산업협회가 엄청 커진 지금의 정관이나 지금의 사실 관계를 가지고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직인도 만들지 않은 그런 단체의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굳이 사실과 다른 경력을 올려서 이미 확정이 된 그런 겸임교수 자리에 증빙으로 하나 제출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실적을 올려서 채용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청래 자, 보세요. 잘 모르는 것은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에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게임산업업체가 아니고 게임산업협회고요. 그리고 초대 게임산업연합회 회장이 NH, 김범수 의장이 했고요. 그 이후로 한빛소프트, 김영만 회장이 계속 이끌고 있고 현재도 E스포츠협회 회장입니다, 김영만 회장님이. 그래서 그분이 어떤 회사냐 하면, 한빛소프트가. 스타크래프트를 한국에 갖고 온 회사예요,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 오히려 그때 게임 회사들이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그때 확 봇물이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별거 아니었고 지금과 같은 규모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고 주장입니다.

◎범기영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 그래픽, 제작진이 윤석열 후보 입장 그래픽을 올려주실까요? 오전에는 사실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었어요. 저쪽에서 떠드는 거 듣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민주당 주장만 듣지 말고, 이게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좀 잘 보고 관행 등에 비춰보고 보도하라, 이렇게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과 의향을 밝혔고 그 뒤에 후보도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온도차가 몇 시간 만에 좀 갑자기 많이 달라져서 이런 태도 변화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기재 실수라든가 사소한 오류라면 이렇게 사과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못된 것, 또는 위조, 범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악의적인 모함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정청래 동양대 표창장 가지고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받았어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서 속단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관행이었다. 뭐 윤석열 후보도 그래요. 관행에 비춰봐라, 이렇게 하는데 관행은 관행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사문서 위조는 범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국 교수 털 때처럼 한번 털어보세요. 다 압수수색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문서 위조인지 아닌지 수사 기관에서 수사할 내용이에요.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왜곡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는 재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게임산업협회에서 제출해준 게임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잖아요?

▼정청래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했죠.

▼김재원 그러면서 무슨 위조 혐의가 있고 수사까지 이야기하고, 저런 식으로...

▼정청래 그러니까 근무한 적이 없는데.

▼김재원 저런 식으로...

▼정청래 이사가 아닌데 그걸 발행해줬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재원 지금 오히려, 지금 오히려 정청래 의원님의 주장이 저는 범법 행위라고 봐요.

▼정청래 아니, 뭐가 범법 행위입니까?

▼김재원 드러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위조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어요.

▼정청래 아니, 보세요. 이사 명단이 없어요. 게임협회에. 그러면 김건희 씨가 그러면 게임협회 이사를 정식으로 했다고 지금 본인은 주장하시는 겁니까?

▼김재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사로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명단이 지금 와서 그때 명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청래 그때 사무국장 했던 분이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원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저 부분도 굉장한 왜곡인데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때 사무국장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사무국장이에요?

▼정청래 연합회 때 사무국장 했고요. 정책실장 했고요. 그리고 쭉 사무국장 또 했습니다, 그분이. 최승훈 씨가.

◎범기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실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관계는 저희 KBS에서 취재를 해서...

▼김재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사실인 양 얘기하잖아요.

◎범기영 네, 뉴스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예민한 건 공정과 정의, 이게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어서 과연 이게 부합하는지, 이 부분은 국민들이 깊이 있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최승혜 하연우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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