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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서 '주한미군 하한선' 결국 뺐다..'파이브 아이즈' 확대도 제외

김상진 입력 2021. 12.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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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새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ㆍ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7700억 달러(약 911조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2022회계연도 NDAA’를 찬성 89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NDAA는 미 국방예산과 정책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의회가 승인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지난 8월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주한미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뉴스1

그런데 이번 법안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시했던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조항이 사라졌다. 당초 하원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 별도의 결의 조항도 최종안에선 빠졌다.

다만 상ㆍ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를 넣었다.

이와 관련, 미 의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더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한 지난 8월 10일 오후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뉴스1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마다 NDAA를 만들 때 미 국방부가 의회에 와서 방향성 등을 설명하는데, 당면한 국방정책의 핵심 중 핵심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라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재조정하는 ‘글로벌 준비태세 검토(GPR)’의 세부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중요성을 의회에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타났듯이 작전계획 변경도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앵글로색슨 계열 주요국(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ㆍ일본ㆍ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이 당초 하원 안에 있었지만, 최종안에선 빠졌다. 민감한 특수 정보의 보호 문제 등으로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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