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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풀리자 3대 분배지표 개선..정부 정책효과 역대 가장 컸다

박영주 입력 2021. 12. 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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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처분가능소득 기준 3대 분배지표 4년째 개선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상대적빈곤율 악화
"공적 이전소득 역대 최대 늘면서 분배 완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2021.09.13.jtk@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사상 최대 규모로 풀리면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3대 분배지표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개선됐다.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악화됐으나 정부의 정책 효과가 사상 최대로 커지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보완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로 1년 전보다 0.008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 2012년 0.385, 2013년 0.372, 2014년 0.363, 2015년 0.352로 낮아지다가 2016년 0.355로 소폭 상승했다. 이후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로 전년보다 0.001 올랐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양육수당, 기초 생활 보장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재난지원금도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된다.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빼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장소득 0.405에서 처분가능소득 0.331을 뺀 0.074가 정부의 정책 효과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컸다. 정부의 정책효과가 역대 가장 컸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4년째 개선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34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는 1179만원으로 10.0% 늘었으며 5분위(소득 상위 20%)는 6892만원으로 2.8%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로 1년 전보다 0.40배포인트(p) 감소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분위 소득 평균값이 1분위보다 5.85배 많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11.37배로 전년보다 0.19배p 감소했다.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뺀 5.52배p가 정부의 분배정책 효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2020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85배로 전년 대비 0.40배 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상·하위 간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니계수는 0.331로 0.008 내렸다.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0%p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499만원으로 이 범위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 15.3%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1.3%로 전년보다 오히려 0.5%p 늘었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을 뺀 정부의 정책 효과는 6.0%p로 역대 가장 컸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보다 31.7%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며 "소득 증가분에서 공적 이전소득 기여율이 7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분위 공적 이전소득은 23.3%, 5분위는 52.1% 증가했다. 하지만 5분위 같은 경우 소득이 높다 보니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1분위 소득 증가(12.0%)에 공적 이전소득은 10% 기여한 반면 5분위(2.2%)는 1.3% 기여에 그쳤다.

임 과장은 "상대적 빈곤율 역시 빈곤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 소득 기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공적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면서 상대적 빈곤율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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