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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눈덩이'..가용재원 긁어 모으는 정부, 추경하자는 與

이명철 입력 2021. 12. 16. 16:25 수정 2021. 12.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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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알바비 피해도 보상..'선지원·후보상' 공감대
3분기만 1.7조 기지급..내년 예산 2.2조론 충당 힘들 듯
정부, 특별회계·기금+예비비 총동원..이재명 추경 압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내수 위축 등 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는 게 불가피해졌다.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피해 회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새 방역조치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식당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기존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지만 손실보상 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이 것만으로 충당 가능할 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진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특별방역 최우선…피해 지원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 집중, 방역 범주 내 경기 회복력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 멈춤을 결정하면서 내수 회복세 꺾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방역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 개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기존 영업 제한 뿐 아니라 인원 제한 조치도 포함키로 했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축소하면서 연말연시 음식점 등이 입을 피해를 감안했다. 손실보상을 지급할 때 포함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대상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지원·후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영업상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보상은)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규모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던 때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3분기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은 1조7534억원이다. 이번 방역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슷한 수준인데다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아르바이트 비용을 포함하고 심의 전에 지원금을 미리 지급할 경우 현재 마련한 예산으로는 소요 재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허리띠 졸라매도 부족할까…靑 “추경 검토 안해”

정부는 우선 현재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늘어나는 손실보상 재원 규모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된 손실보상 지원 규모는 2조2000억원이다. 올해 4분기 신청분 대상인데 연말은 물론 내년 초까지 엄중한 방역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상황을 감안해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3조9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1조1000억원 깎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해 8조6000억원(본예산)의 예비비를 편성했던 올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쳐 가용 여력이 큰 편은 아니다.

특별회계·기금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차 추경 때도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 기금에서 1조7000억원을 각각 조달한 적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특별회계는 21조8000억원, 기금 수입 15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조3000억원, 24조5000억원 늘어 여력은 있는 편이다.

가용 재원을 소진했음에도 소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15일 국민의힘 측의 ‘50조·100조 지원’을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부 측에서 추경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카드다. 재정 집행을 시작도 안 했는데 추가 예산을 끌어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내년 국내총생산(GDP) 비중 50.0%에 달하는 국가채무(1064조4000억원)도 부담이다. 이호승 실장 역시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며 “현재로선 추경까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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