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수용 못 해"..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공개 반대

청와대도 강경합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에 이어 오늘은 정책실장도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안 된다고 공개 반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뒤엎을 순 없다”는 위기감 속에, 입장이 바뀌는 일은 없을 거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장원재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호승/ 대통령 정책실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중과 유예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는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찾아 반대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는 이재명 후보가 1년 유예를 고집하는 것에 불편한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를 위해 현 정부의 약점인 부동산에서 전략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간신히 하향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정책 일관성을 위해 정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후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동의가 필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부동산 세금은 입법 관련 사항이라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로 반대 뜻을 전한 만큼 이제 여당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