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러갔다 욕만 듣고, 하루 걸러 PCR검사..한계 다다른 공무원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난 지 나흘째인 16일. 방역패스 현장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몫이다.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하나 더해진 것이다.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치료 관리, 역학조사 등의 업무에 상당수가 투입되고 있다. 방역관련 업무에 누군가 파견을 나가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업무가 두 배·세 배로 몰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순번을 정해 코로나 방역관련 업무에 투입되다보니 일주일에 세번씩 PCR 검사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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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인' 업무 또 늘어…차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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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위반한 업주와 시민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물고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첫날인 지난 13일과 다음날인 14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네이버 앱 등의 서버 오류로 방역당국은 벌칙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1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역패스 점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담당한다. 각 자치구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등 해당 이용시설들에 대한 점검 횟수를 늘렸다. 방역 단속에 대한 반발도 오롯이 현장의 공무원들이 받아내야 한다.

자치구 공무원들은 인력은 보충되지 않는 와중에 업무만 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의 한 구청 직원 A씨는 "해당 업종이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 담당 직원들이 모두 투입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워낙 점검해야 할 가게들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욕설을 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식당에선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와 가봤더니 '그럼 당신들이 와서 확인 하던가'라고 하더라"하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재택치료반이나 역학조사반 등에 직원들이 차출된 상황이라 몇 안남은 남은 직원끼리 방역패스 확인을 하고 있다"며 "영업시간제한까지 발표됐으니 앞으로 업무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출업무도 많다. 구청 관계자는 "보건소 근무 지원을 나간 적도 있고, 선별진료소에 지원을 나간 적도 있다"며 "우리가 만능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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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가 격리 관리 구청 전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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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또 다른 구청 직원 C씨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의무화가 된 뒤엔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현재 재택치료자 2명에 대한 재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역학조사, 예방접종, 음식점 단속 등 업무가 엄청 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D씨 역시 "재택치료, 자가격리 관리 등 구청 전체 공무원이 분담해서 하고 있다"며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만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D씨는 "자가격리나 재택치료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다보면 민원이 많다"며 "대부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으니 처리해야 할 일이 한 두 개가 아니다"고 했다.

갑자기 업무에 투입되다보니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구청 직원 E씨는 "정부 정책이나 지침이 자주 바뀌고 협조 등이 매우 부족하다"며 "일례도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관련해 지침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문의를 한 민원인이 있어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현장 지원업무가 있다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E씨는 "최근 동료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나도) 검사를 받았다"며 "행여 걸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업무가 가중돼 서로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역학조사, 보건소 등 지원업무를 나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걸러, 일주일에 세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 거세다보니 선제적인 차원에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변인은 "보건소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 중 일반 행정직 직원들을 투입하고 임시대응 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곳이 많다"며 "문제는 이들이 기존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해 업무가 1.5~2배 늘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의 시선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한계가 있지 않나"라며 "지금 거의 한계점을 거의 넘어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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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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