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 11개월째 공석..美NBC "한국인들 모욕감 느껴"

중국·일본엔 바이든 측근 지명"하마평도 없어..한미관계 균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이 1968년부터 50년 넘게 사용해온 현재의 광화문 청사를 53년 만에 떠난다. 서울 광화문에서 50년 넘게 자리하고 있던 주한 미국대사관이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자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서울시가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옛 의정부터 등을 복원하고, 용산을 거쳐 한강까지 연결하는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는 등 광화문광장 일대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2021.06.2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몇달째 하지 않으면서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이 보도했다.

NBC방송은 이날 복수의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왜 주한 대사가 없느냐(Why doesn't the U.S. have an ambassador to South Korea?)'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두고 있다.

한 전직 행정부 관료는 "지난 몇달간 이에 대한 말이 나왔고 이제는 점점 더 일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한국대사 미임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계 안보전문가인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현대차·국제교류재단(KF)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센터장도 "한국 관료들은 미국 관리들과 만나 수차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다"고 말했다.

한 의회 관계자는 "한국인들은 (주한 미국대사로) 아직 아무도 지명되지 않은 데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며, 누가 대사가 될지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NBC는 한반도 문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한 미국대사 공석 문제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 등을 예로 제시했다.

한 전직 백악관 관료는 한국의 향후 대북 외교 접근법이 위태로운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가 없는 게 시기가 좋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지적했다.

한 전직 백악관 관료는 한국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불안정한 가운데(hang in the balance), 주한 미국 대사가 없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inopportune) 언급했다. 종전선언을 추진중인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NBC는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당적 전통을 깨고, 한미 동맹의 가치와 수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데 대해 실망했다"고도 배경을 전했다.

NBC는 한국의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에는 미국대사가 지명됐다는 사실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베테랑 외교관인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과 람 이매뉴얼 전 시키고 시장을 각각 주중 미국대사와 주일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거나 지명되지 않은 국가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따라야 할 과정(processes)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대사가 결정됐다고 해서 과정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주한 미국대사가 곧 결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주한 미국대사 공석과 한국인들의 우려를 묻는 질문에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NBC는 이같은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준 절차 진행을 막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사 임명은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외교위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대러시아 강경파'인 상원 외교위 소속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연결되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를 요구하면서 인준 절차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1개월이 됐지만 미 해외 대사직 중 절반 이상이 '공석(空席)'인 상황이다. 공석인데 대사 지명조차 하지 않은 곳도 전체의 약 26%로, 전임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한 의회 관계자는 "주한 미국 대사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공화당에 의해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명자가 있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고 한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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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영 기자 appl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