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 발표

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시설인원 제한'업종도 포함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방역 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일상 멈춤'과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320만개 자영업소에 100만 원씩의 방역 지원금을 빠르면 이달부터 지급한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측정기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도 업소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다음주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 등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가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 멈춤과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방역 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 방역 물품 구입비 지원 등 3가지다.

우선 방역 지원금과 관련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곳에 100만 원씩 3조 2천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손실보상 명단을 활용해 다음주 중 1차 지급 대상 명단을 확정하고 이달 안으로 상당수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매출감소가 확인되기만 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90만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일반 업종 230만곳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화해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업종 외에 시설이용시 인원 제한을 받는 업종도 앞으로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 등을 제한받았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일부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했던 방역 물품 구입비도 지원된다. 방역패스가 확대적용된 식당과 카페, PC방,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방역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10만 원씩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115만곳이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3종 패키지' 지원 외에 정부가 지난달 밝힌 10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융자지원과 문화체육 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33조 5천억 원 어치를 발행해 내수 활성화에 '올인'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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