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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혹독한 겨울' 누그러뜨리나(종합)

김윤섭 기자 입력 2021. 12. 17. 17:03 수정 2021. 12.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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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도 971명으로 여전히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사흘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도 971명으로 여전히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올 연말까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과 별개의 조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3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15일 0시 기준 7850명 발생 이후 사흘째 7000명대 규모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줄었지만 971명으로 여전히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0시 906명을 기록한 이후 나흘째 9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전날인 16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명 증가해 총 151명이 됐다.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 3명은 국내감염 1명, 해외입국 2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2건은 미국(1건)과 나미비아(1건)에서 온 입국자다. 이외 국내 추가 오미크론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올 연말까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3차접종 1000만명 돌파…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4193만9065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81.7% 수준이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2.4%에 해당한다.

3차접종(추가접종) 참여자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을 잠정집계한 결과 3차접종자 수는 총 1000만480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 국민의 19.5%, 60세 이상의 51.2%가 3차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3차접종 예약률은 인구 대비 38%다. 그중 60세 이상은 사전예약률이 70.1%로 집계됐다. 2차접종 후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는 간격이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서 3차접종 대상자와 예약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올 연말까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과 별개의 조치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이 추가됐고 최소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총 320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명 추가) 90만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약 230만명이 포함된다.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 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 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지급 준비가 끝나면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이 그동안 선(先)화장 후(後)장례 방식으로 진행했던 장례절차를 수정한다. 6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 장례절차 변경 추진… 서울시, 야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선(先)화장 후(後)장례 방식의 코로나 장례절차도 변경될 전망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7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관련 장례절차에 대해 "정부도 유족이 애도를 하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우선 화장을 한 뒤 장례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19 사망자 체액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조치였다. 이에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고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사망자 화장부터 처리됐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적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례를 운영하는 관련 단체에선 (감염을 우려해) 유족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운행을 20% 감축한다. 시내버스·마을버스는 18일부터, 지하철은 24일부터 가능 노선을 우선으로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 종료 시점은 수도권 코로나19의 확산세, 시기·계절 요인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버스는 노선별로 약 1~2회 수준으로 운행을 줄인다. 전체 573개 노선을 대상으로 1일 운행횟수는 4895회에서 약 980회 감축한 3915회를 운행한다.

지하철은 가능 노선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1~9호선으로 확대해 운행 감축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축 횟수는 노선별로 상이하다. 1일 운행횟수 161회에서 약 33회 감축한 128회를 운행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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