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 5월 퇴임.. '자연인 문재인' 한 달에 1400만원 받는다

박세환 2021. 12. 1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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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봉의 95%를 연금 지급
양산 사저 경호동 건립에 국고 지원
김외숙 인사수석 등 '순장조'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29일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뒷산에서 산책하다 떨어진 감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5월 9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인 문재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의 퇴임 관련 논의는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금기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에도 “코로나 사태 수습과 종전선언 등 과제가 남아 있어 퇴임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만료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 말인데도 40% 안팎의 지지율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문 대통령도 슬슬 퇴임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65명 증원했다. 문 대통령이 양산에서 몰 자동차도 마련됐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다.

문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 이후 본격적인 퇴임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저서와 과거 발언 등을 토대로 퇴임 후 생활을 예상해 봤다.

연금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 될 듯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140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를 지급한다. 보수 연액은 월 급여의 8.85배다.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약 2억3822만원으로 알려졌다. 2019년 이후 4년째 동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내년 문 대통령 보수 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다.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연금 액수는 내년 초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은 매월 20일 지급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한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문 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는다. 또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문 대통령이 “기념사업이나 현실 정치와 연관된 일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분야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 사저 봉하마을서 50분 거리
양산 평산마을의 사저 부지. 청와대는 매곡동 사저에 경호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사저를 평산마을로 옮기기로 했다. 국민일보DB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문 대통령은 2008년 노무현정부 참모직을 마치고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로 내려갔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하게 살고 싶었다.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심정으로 시골에 살 곳을 찾았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유세 때도 “퇴임하면 제가 태어나고 지금도 제 집이 있는 경남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양산행을 공식화했다. 다만 매곡동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서 인근 평산마을로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방에 사저를 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평산마을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과는 차로 불과 50분 거리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다. 현행법상 사저 건립에는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저 인근 경호시설 건축 비용은 세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당초 청와대는 연내 사저 완공을 계획했지만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사저 건립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을 때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 정도 하시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제2의 김경수 등 ‘순장조’는 누가

문 대통령과 함께 양산에 내려갈 보좌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예우법에 따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국가예산으로 둘 수 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바람대로 청와대 핵심 참모보다는 문 대통령과 인연이 오래된 인사가 보좌진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비슷하게 문 대통령과 친밀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신지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나 문 대통령의 ‘부산 인맥’인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순장조’로 거론된다. 두 참모 모두 김정숙 여사와도 인연이 있고, 향후 정치를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대선 이후에나 구체적인 인선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기사로는 문 대통령이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운전을 맡았던 최모 경호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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