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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달 말 지급

문채석 입력 2021. 12. 18. 10:02 수정 2021. 12.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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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4인·9시'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 시행
통상, CPTPP 가입 절차 공식 착수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개정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맨 오른쪽)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발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방역 강화조치 때문에 매출이 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이달 말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문을 밤 9시에 닫도록 하는 등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내수 회복이 기대된다'는 경제 진단을 한 달 만에 확진자 증가와 방역 강화가 '내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경기 진단을 바꿨다.

통상 부문의 경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고, 노동 부문에선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4인·9시' 체계로 방역 강화…방역지원금 지급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테이블을 닦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는 4조3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현물지원, 추가 손실 보상 등 3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115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현물 지원을 각각 시행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지원금 지급에 관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연말부터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영업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았던 약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하한액(10만→50만원) 등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000억원을 투입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11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10만원 상당의 현물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이 같은 지원책과 함께 방역에선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고강도 거리 두기'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문을 밤 9시에 닫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전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발간하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방역 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시행)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 만에 경기 진단을 '우려'로 바꿨다.

세계 무역액 15% CPTPP 가입 공식화

엄중한 방역 상황에도 '통상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CPTPP 가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렵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등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선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 간 FTA다. 2019년 기준 무역액 5조7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개방 수준도 다른 무역협정보다 상당히 높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농수산, 특히 일본 수산물 금수 해제 조치 요구 문제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민감 분야, 주로 농수산 품목에 대해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 피해를 보는 범위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일본 반응을 어제 확인한 결과 (한국의 CPTPP 가입이) 외교적, 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문제는 아니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를 일본이 제기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논의 급물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는 길에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입법청원서’를 전달 받고 설명을 듣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논의도 국회에서 급물살을 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전면 적용'(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 '소상공인 등 일부 제외 전면 적용'(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을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어느 안을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의결하진 않았다. 오는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다만 오랫동안 노·사·정 대타협이 진행돼 온 거대 담론인 근기법 개정 논의가 급격히 진행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근로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도 찬성 의견을 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에 찬성한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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