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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강해야 할 '거리 두기' 16일..효과 있을까?

YTN 입력 2021. 12.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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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소영 앵커

■ 출연 :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지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됐고 정부 대책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의료 체계가 무너져 손도 써볼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번 거리 두기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금요일에 발표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바로 주말인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김정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어떤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면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보통 이동량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난 11월 1일 시행한 이후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한 4.7배, 5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위중증환자도 3배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무려 9배씩이나 늘어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방역당국, 우리 정부에서 예측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했을 때 확진자가 늘어날 걸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최대치가 보통 7000명 정도. 한 5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 정도로 파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12월 8일날 7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일부 전문가들은 바로 다음 주에 한 1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는 다소 확산세가 둔화된 경향성은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방역조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엄중한 걸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나흘 동안 7000명대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8000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위중증환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별도의 문제거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 규모도 70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위중증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격적으로 토요일부터 시행을 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숫자, 규모 그리고 위중증환자의 규모 여러 모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거든요. 최근 한 달 사이 거의 보름마다 특별방역대책 계속해서 발표를 해 왔습니다마는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대책이 잇따르면서 경각심만 무뎌진다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긴급질문을 해 봤거든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대책의 효과와 문제점, 강화책.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요. 한번 보면 먼저 김경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병상 부족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리고 병상과 의료인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 천은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책 큰 효과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더 강력한 거리두기. 특히 사적모임 인원을 2명까지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그래픽 볼까요? 신상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유행의 피크는 다소 꺾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조치로 한 달은 걸릴 것 같다.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 문제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그래픽 볼까요. 최준용 교수님.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주셨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의료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주셨네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 들어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

이번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깐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환원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 2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던 4단계 조치보다도 일정 부분은 또 완화된 조치다. 그러니까 지금 7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방역강화조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계속 강화를 시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역적인 측면만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고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방역조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일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물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돌파감염이 발생하면서 위중증환자가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백신의 효과가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정도의 방역조치 강화를 시행하면서 향후 상황,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보통 과거의 사례를 보면 확산세가 증가할 때는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는 반면에 완화될 때는 굉장히 서서히 완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김정기]

어느 정도 우리가 뚜렷하게 가시화될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2주 정도 특별강화조치를 취하는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연장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성과가 있을 것 같고. 그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 대해서 기준 설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 안팎이었던 때의 기준, 4단계 기준이죠. 이걸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70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적용하는 게 맞냐. 실효성이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정기]

이 부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였을 때 하고는 다르게 백신접종률이 80%를 넘어섰거든요, 완료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과,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방역당국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염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항시 착용이 가능한 어떤 시설이나 업종이냐. 아니면 다르게 식당이나 카페처럼 일정 기간 동안씩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기준을 설정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였을 때보다는 조금 완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유행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지금 위중증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위중증환자 증가할 것이다,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기]

신규 확진자도 계속 증가할 거고 위중증환자는 더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조치가 취해지는데 이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돼야지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화된 효과를 보려면 한 달 정도는 최소한 걸릴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 신규 확진자는 계속 폭의 다양성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위중증환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조치 완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별개로 과거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 추가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봤을 때는 50%를 갓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는 보이고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계속 위중증환자가 증가할 거다. 더불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 규모에 따른 중환자 발생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더해지면서 위중증환자는 신규 확진자 규모와 또 다른 별개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화된 거리두기 시작됐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한번 정도는 더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얘기해 주시면서 국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대책들 계속해서 시행돼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려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 왜 반드시 시행을 했어야만 했는지 국민들이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김정기]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토요일 당장 특별조치가 시행이 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1만 명이 조만간 훌쩍 넘게 됩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더불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2만 명, 3만 명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오미크론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1월, 2월 정도가 되면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파력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분명히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위중증환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돌파감염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위중증환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방역강화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위중증환자 이미 포화상태인 의료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되면서 실제로는 하루에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특별방역강화 조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짚고 있는데요. 추가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는 신규 확진자 숫자를 더 늘지 않게 하는 것.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기 전에 델타 변이 확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를 잡기 위해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가 또 다른 병상대책을 내놨거든요.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허가한 병상의 1%는 중증병상으로 내놓으라고 했고요. 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 또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되면 격리해제지침 등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육책이기는 한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 논란의 소지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기]

지금 보면 수도권 병상 가동률, 특히 중환자 병상을 기준으로 볼 때는 병상 가동률이 86%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80%를 넘어서 82%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100%가 아니니까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입퇴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00%까지 도달시키는 가동률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화를 넘어서 이미 초과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망자 수를 늘리지 않고 줄이기 위해서는 위중증환자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더 병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총 일곱 차례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총 네 차례의 행정명령 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행률은 기대만큼, 목표치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50%를 갓 넘은 54% 정도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8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가적인 병상 확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증상 발현 이후에 20일이 경과되면 무조건 격리해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개인 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현 이후에 20일이 지나도 큰 폭의 증상 완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실 또는 전원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페널티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주치의의 판단에 일정 부분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백신접종 문제도 화두입니다. 청소년들의 확진이 계속 늘고는 있는데요. 대상자인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학부모이자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정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득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번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화두는 학원이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아청소년들도 허용되는 연령 이상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그 범위 그리고 대상업종인데 여기에 학원이 포함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의 교육시스템 상에서 학원은 학교 못지않게 학습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학습권에 대한 큰 훼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학교는 되는데 왜 학원은 안 되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상, 방역패스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 대상업종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학교가 학습권 또는 돌봄의 기능을 중요시 한다고 한다면 현 교육시스템에서는 학원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이번 기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델타 변이 이후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김정기]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일단 감염률이 높은 건 거의 정설화된 가설로 자리잡았는데 문제는 병원성이거든요. 초창기 데이터들은 병원성이 델타보다는 현저히 낮아 보인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일부 연구결과들은 델타 못지않게 병원성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종합적으로 봐도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다소 병원성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전파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중증환자가 발생하는 절대 수치는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오미크론의 추가적인 유입 또는 확산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대응법. 그런데 지금 백신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거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완료했을 때 예방효과가 90%대를 보였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70%대를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항체지속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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