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대만, 日후쿠시마 원전 농수산물 개방할까

[서울신문 나우뉴스]

대만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미국산 락토파민(성장촉진제) 함유 돼지고기 수입 반대안이 부결되면서 대만의 친미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지금 금수조치를 내린 일본 후쿠시마 등 5개현 농수산물 식품에 대한 개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 반대안은 찬성이 380만4755표, 반대가 426만2451표로 집계됐다. 민진당 정부는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해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및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설득에 나섰다.

20일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 민진당과 일본 자민당이 오는 24일 2+2 화상회의를 개최해 일본 후쿠시마 등 5개현 식품 개방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열리는 대만과 일본 여당 회의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 회장, 이시카와 아키마사 경제산업부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토 의원은 앞서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히자 ‘후안무치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은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 링크를 인용하며 “대만의 시장 개방은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 투표는 일본 후쿠시마 등 농산물 수입 금지 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토 의원은 그러면서 “오는 24일 자민당과 민진당이 회의를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 주도국인 일본은 대만에 후쿠시마 등 원전 피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등 식품 개방을 원해온 만큼 이번 대화에서 대만에 개방 요구를 강하게 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만의 CPTPP 가입을 환영하는 일본은 대만의 CPTPP 가입 조건을 빌미로 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입법원에 출석한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일본과 회의 관련해 논의된 것이 아직 없다면서도 일본 식품 문제와 관련해 “국제 표준과 과학적 근거들이 적용해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CPTPP가입과 관련, “다양한 국제기구나 협정 및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야 말로 (대만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번 국민 투표의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반대안의 부결로 국제 사회는 대만이 국제 표준을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대만이 국제 사회에 합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싱크탱크 중앙경제연구원 리춘 WTO경제예측센터 부집행장은 앞서 "미국산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반대안이 부결된 뒤 대만의 후쿠시마 식품 금수 문제는 매우 비관적일 것"이며, "일본은 더욱더 대만의 CPTPP 가입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에서 후쿠오카 식품 개방은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뒤 화젯거리가 되었다가 최근 대만이 CPTPP가입 신청을 한 뒤 다시 화제로 급부상했다.

일본대만 화교 단체인 전일본대만연합회 회장도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 식품 금수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대만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싼리신문은 지난 14일 일본 거주 대만인들이 ‘후쿠시마 진군단’을 꾸려 현장에 직접 찾아가 농수산물을 체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팀원들이 후쿠시마 식품이 일본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각 제품은 하나씩 테스트되며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수출된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 영국 정부가 내년 봄 일본 후쿠시마 인근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