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시작..내년 개정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새 안보 전략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도쿄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20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부터 주 1회 '안전보장 조사회' 회의를 열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현황과 과제를 정리한다. 검토 현안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주변 안보 상황, 인권 외교, 방위산업 지원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5월 정부에 제출한다.

방위상을 역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매주 1회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 내년 5월 중 최종 제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상대국의 공격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겠단 것으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11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하에서는 추진되지 않다가 지난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따라서 내년 말 개정되는 3대 안보 전략 문서에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 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아베 2차 내각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된 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상정해 작성되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