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김건희,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사문서 위조라면..윤석열 논리로 딱 떨어지는 기소감"

- 김건희 허위 이력, 尹이 직접 기소했던 신정아와 매우 유사
- 신정아·김건희, 이런 경력 바탕으로 취직해 임금 받아..사기죄 해당
- 정경심 인턴 활동확인서 사건은 신정아·김건희와 죄질 면에서 차원 달라
- 김건희 건보료 7만 원..수사기관에서 그런 사항 발견하면 피의자 압박용 별건수사감
- 민정수석 아들, 아버지 지위 이용하고 싶은 치기 발동한 듯..아들 일탈행위 아버지가 깊이 사과해야
- 퍼스트레이디 후보의 결혼 전 범죄 행위 상관없다 말할 수 없어
- 신지예 국힘 행 “이번 대선은 선 넘어도 너무 멀리 넘는 사람 많다” 평, 논리적이지 못한 선택
- 국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몇 번 쓰고 버린다”는 표현, 가능성 있어..신지예 정신 바짝 차려야
-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당 통합, 막바지..금년 내 끝내고 싶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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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최경영 : 여야 대선 레이스 가족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후보들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최강욱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게임산업협회 관련되어서 YTN이 이게 특종 단독보도를 한 이후에 계속 그전에도 제기됐던 허위 이력 논란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 최강욱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거기에 쓰여 있던 학력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사실과 달랐고 또 경력 부분도 수상 부분도 다 조금씩 조금씩 과장되거나 없는 사실이 본인의 것으로 둔갑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죠.

▷ 최경영 : 팩트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력이나 경력서에.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수원대나 안양대학에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내용은 이랬는데 실제 어떤 받은 학위랄지 받은 이수 과정이랄지 이런 것은 또 이랬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 최강욱 : 글쎄요. 너무 많아서 저기 언론에서 풀어 정리를 하시던데. 주로 이제 교사 경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교사 자격이 없었는데 교생 실습을 실제 교사 근무한 것으로 부풀렸다거나.

▷ 최경영 : 광남중 교생 실습.

▶ 최강욱 : 그랬었죠. 그다음에 각종 이제 미술대회의 수상 경력 같은 것들이 회사가 받은 건데 본인의 것으로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건데 본인의 것으로 한다거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 경력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나왔던 삼성미술관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당 삼성플라자였다. 삼성플라자에서는 진짜로 전시를 했느냐. 제목이 다른 전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NYU 뉴욕대학에서 뭔가 연수를 받았다 했는데 그것이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6개월짜리 과정 중에 또 일부 프로그램이었다. 그것도 5일이냐, 3일이냐, 일주일이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언론에서 정리된 걸 보면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정부 지원 BK21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로 되어 있는데 BK21 사업 참여 사실이 없다. 이걸로 확인이 됐고요.

▶ 최강욱 : 아예 없다.

▷ 최경영 : 광남중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광남중에서는 사실은 교생 실습을 했다. 대도초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기강사였다. 한림대 출강인데 한림성심대 출강이었다. 영락고 근무인데 영락여상 미술강사였다.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였는데 이거는 후보 쪽에서는 일단 관훈클럽 나와서도 그렇고 뭐 있다. 근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잖아요.

▶ 최강욱 : 그런데 관련자 분들은 전부 다 그런 자리는 없었고 본 적도 없고.

▷ 최경영 :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슷한 사안들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랄지 과거에 신정아 교수. 신정아 씨 관련해서도 이 논란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법원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 최강욱 : 일단 딱 떨어지는 사례는 윤석열 씨 본인이 기소했던 신정아 씨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분이 다 공히 미술계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 다 의문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 박사 학위 논문 이런 것들도 한쪽은 아예 예일대 다닌 적이 없었는데 박사 학위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쪽은 논문 자체가 도저히 이게 박사 논문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 학위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 사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종의 죄질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벌어진 행위라면 당시에 새로운 입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학생의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출되느냐 하는 경쟁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모든 학부모들이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나치게 지금 다른 것들을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했느냐 아니면 있는 사실을 부풀려서 인턴 활동확인서를 썼느냐. 실제로 활동을 한 걸 가지고 확인서를 써준 것이냐.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써준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고 실제 입시에 또 이것이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랬었죠.

▶ 최강욱 : 그런데 이제 이 신정아 씨나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취직을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 최경영 : 그렇죠.

▶ 최강욱 : 그럼 취직을 한다는 것은 돈을 받는 일, 임금을 받는 근로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일부 대법원 판례 보면 경력을 속이고 취업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임금을 받게 되는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소위 죄질이란 면에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사자의 배우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거듭 부인하는 발언을 일관하고 있어서.

▷ 최경영 :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그랬죠.

▶ 최강욱 :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허위를 얘기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흩뜨리게 되면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지금 여러 차례 기소를 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전에 한번 봤던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 같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본인이 생기니까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내지는 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거두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의겸 의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본인의 선거법 위반 측면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훈클럽 토론 발언과 관련해서요.

▶ 최강욱 : 그거는 이제 선거를 앞둔 후보가 국민한테 취해야 될 어떤 도리. 특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인이 한 그간의 행적 때문에 당신이 주장한 대로라면 지금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왜 지금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 점에 대해서 그간에 검찰이 보여 왔던 진술이나 태도에 의하면 기소되는 게 맞죠, 법원의 판단은 변론으로 하고. 그런데 본인은 지금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느냐 이런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아니, 게임산업협회 이사 재직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가령 사문서 위조를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측면을 김의겸 의원이 거론을 한 것은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그게 아니고 확실히 게임산업협회 이사로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선거법 위반 측면을 거론한 것 같거든요.

▶ 최강욱 :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본인이 구사했던 논리에 의하면 딱 떨어지는 기소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게임산업협회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지금 여러 번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 게 일종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데자뷔를 느끼시는 게 뭐 제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하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하면서 당연히 이거는 기소되어야 하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 최강욱 :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비춰보자면 본인이 제시한 기준이 있었고 본인이 얘기한 논리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처벌을 받아라 그런 얘기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겠죠.

▷ 최경영 : 지금 조응천 의원이 제기했던 60억대 자산가인데 월 7만 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이게 직원들 월급 주려고 대표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 최강욱 : 해명을 하셨죠. 글쎄, 그것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 회사처럼 특히 운영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 부풀리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준조세나 조세를 줄이는 행위를 하는 게 일종의 탈세행위가 일반화돼 있었죠. 그러니까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체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달리 작은 기업체에서 특히 본인이 이제 오너일 경우에는 본인의 봉급이나 또 본인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여러 비용들을 본인이 책정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 수사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면 소위 별건수사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불법이다. 이게 근거가 있느냐. 왜 가족에게 봉급을 주느냐. 왜 봉급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수시로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탈세 혐의를 걸어서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로 삼거나 피의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하는 건 많은 수사를 해본 김건희 씨의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 봉급을 주느라고 그랬다고 하는 건 객관적인 지금 상황과 맞지 않고 그러니까 검사로서 수사한 경험이 있는 조응천 의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k9297님 “영화 화차의 실사판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illl 님은 “아버지가 민정수석님입니다보다는 나을 듯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정수석 아들이 뭐 5개 기업인가요? 지원서 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그거 딱 한 줄만 썼더라고요, 모든 경력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 최강욱 : 글쎄요. 어이없는 지원서를 냈던데 저도 이제 민정수석님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만 아드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드님이 여태 취직을 못하고 있어서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어쨌거나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지원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건 명백히 아버지의 어떤 지위나 그런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어떤 치기가 발동한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거를 다 초래하고 실제로 취업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 일개 아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깊이 사과하셔야 할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좀...

▷ 최경영 : 방금 전에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결혼 전의 일과 결혼 후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글쎄, 뭐 후보를 돕기로 결심하신 바에야 가장 이렇게 뭐랄까. 진영에 맞는 논리를 구사하신 것 같은데요. 배우자나 자식이나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검증을 피할 길이 없고요. 지금 아들의 부분에서 아버지가 사과해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직위를 가지고 취업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위를 가진 아버지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지금 그냥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향후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청와대 안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국가의 공식 행사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퍼스트레이디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간에 살아오신 경력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뭐 결혼 전에는 도둑질을 했건 성범죄를 했건 어떤 사기 행위를 했건 대통령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 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분의 일생과 그 일생을 통해서 드러난 도덕성이나 그 도덕성이 나라의 대표자로서 손색이 없는 것인지 이런 거를 지금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데 형식적인 부분으로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일 같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페미니스트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왜 합류했냐라고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여태 해왔던 걸 보면서 쌓인 것 같다.

▶ 최강욱 : 쌓였다?

▷ 최경영 : 네, 쌓였다.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괄호를 해놓은 것은 이제 언론의 해석이고요.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이 쌓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어제 신지예 씨의 선택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혈 페미니스트를 자임하셨던 분이고 또 대중들한테 많이 각인된 부분이 이준석 대표와의 토론에서 많이 서로 대척점에 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각인됐고 본인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입당을 만우절 농담으로 활용하실 만큼 상당히 본인과 완벽하게 다른 입장을 취한 정당이라고 전제했던 곳에 지금 입당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쪽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고 어제 이제 제가 만났던 정치권의 분들이 “이야, 이번 대선은 이렇게 선을 넘어도 너무 멀리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시던데 여하튼 젊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논리나 신선한 강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은 의미의 충격도 받으셨고 기대를 했던 분인데 지금 그런 논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뭐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고 놀란 게 사실이고요. 또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그 당의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현실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몇 번 쓰고 버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또 그 당의 정서나 선거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지예 씨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를 넘어서 이게 검증이기는 한데 네거티브도 좀 뒤섞여 있고 그다음에 7417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나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제발 좀 정책과 긍정적인 방향과 미래 쪽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얘기를 좀 해라.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너무나 옳으신 지적이죠, 교과서적으로. 그런데 선거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역사였다는 걸 윤석열 후보 스스로 지금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건 맞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건 선거 때마다 이어지는 어떤 네거티브 내지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 잡기 뭐 이런 면에 대한 피로감이야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더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뻔한 사실을 자꾸 부인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보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는 거고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또 저런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공당의 후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후보들은 그렇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본인에게 어느 면에서는 타당하고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없고 어떤 부분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지 그 정리만 좀 잘 해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설 것 같고 피로감도 좀 덜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 작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 최강욱 : 중간에 협상단끼리 몇 번의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열린민주당이 그간 표방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나 가치들이 합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열린민주당의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분들도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이냐라는 점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열린민주당 차원에서는 당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원분들의 요구, 당원분들의 생각, 또 당원분들이 고수하고자 하는 개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곧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제 양쪽 다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될 텐데.

▷ 최경영 : 그 시점이 어느 정도.

▶ 최강욱 : 이제는 뭐 지금 12월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안, 금년 안으로는 하여튼 끝내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좌우간에.

▷ 최경영 : 금년 안에?

▶ 최강욱 : 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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