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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계획 없어"

이세중 입력 2021. 12.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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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변경 계획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값 상승으로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거래 위축이 있긴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향 안정세가 내년까지 자리 잡히도록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천 가구 추가한 6만 8천 가구로 늘리고, 전세물량도 4만 4천 가구로 확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12월분 사전청약은 올해 최고 수준인 만 7천 가구로, 모두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과 기간 등을 적고, 임대업이 불가능한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의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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