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선주자들 보고 계신가?..'돌봄노동'을 돌봐줄 때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노동과 가정의 복지 돌봄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 때 돌봄 서비스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는 노인이 있거나 장애 가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가 안정되게 계속 제공되어야만 그 가족은 일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그런 관련된 돌봄 서비스를 또 넉넉히 받을 수 있는데 일을 못 나가면 그게 안 되죠.
그러면 또 돌봄 서비스하는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무너져내린 거죠.
보십시오. 일을 중단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30%가 일거리가 없어서 중단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중에 코로나19 때문에 겁이 나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분도 한 3% 정도는 되는군요.
코로나19로 일도 줄고 급여도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나 보죠.
일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가 줄었습니다.
이건 요양보호사. 아이 돌보미 하는 분들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데 없으면 부분적으로 실업자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건강 챙겨달라는 것 당연히 있고요.
돈을 하나도 못 벌거나 벌거나 이게 너무 불안하다.
기본급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방역물품들 마스크 같은 것들 다 본인이 사서 쓰는데 이런 건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인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역시 제일 잘되어 있는 돌봄시설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말이죠. 좀 늘려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돼야만 그분들이 뭔가 좀 편안해야만 우리도 편안할 수 있다.
지원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역시 그분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노동조건 이런 것들 해 주고 기본임금이나 추가수당도 좀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봄 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나아져야 돌봄의 질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사회가 제도로 책임을 져야지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이나 과중한 노동에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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