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주한대사 지명도 않는 美 바이든 속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공식적으로 대사(Ambassador)라는 직함으로 파견된 초대 주한 미국 대사는 1949년 서울을 방문했던 존 무초 특사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사의 봉정식을 장엄하게 집행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이후 지난 1월 이임한 해리 해리스 대사까지 총 24명의 대사가 근무했다. 새해가 밝아오지만 덕수궁길 대사관저의 주인은 여전히 부재중이다. 왜 백악관은 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는 걸까? 초유의 미국대사 공백은 한·미 간에 긴장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사 공백에 대한 심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다. 대사 인준이 워싱턴 정가의 지렛대로 사용된다. 공화당은 대 러시아와 중국 제재,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인준 지연 카드를 흔들어 댄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사가 심사숙고형이라는 평도 있다. 현재 전 세계 189개국의 미국 대사 가운데 93개(49.2%)가 공석이다. 영국 등 44곳(23.2%)은 차기 대사를 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국내정치는 주한 대사 공백 장기화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 존 F 케네디 딸은 호주 대사, 람 이매뉴얼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본 대사,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은 중국 대사로 인준됐다. 지난 7월 에릭 가세티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인도 대사로 지명돼 쿼드(Quad) 회원국 대사 지명 및 인준은 완료됐다.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 3국의 대사 인준이 완료되는 현실은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은 한·미 관계의 현주소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기로 깨알같이 합의해놓고 좌측통행을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한·미 동맹이 린치핀(linchpin) 관계라고 언급하지만 현실은 각자도생 수준이다. 서울은 베이징(北京)을 내세워 사사건건 워싱턴과 거리두기 전략을 쓴다. 워싱턴은 6·25전쟁 참전 미군 노병을 백악관에 초대해 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음수사원(飮水思源)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서울은 벽창호 수준이다. 백악관은 주한 대사를 임명했다가 생뚱맞은 종전선언 카드로 스토킹을 당할 바에는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안인 것이다.

삼성 등 대기업의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대사 지명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집착이 가져온 참사다. 청와대는 국민이 느끼는 모멸감(insulted)에는 무관심하다. 실체도 없이 유령처럼 나도는 종전선언에 매몰돼 자존과 국격 외교를 포기했다. 편향된 향북(向北) 정책에 얽매여 외교부 장·차관은 해외를 떠돌면서 종전선언 전도사 역할에만 올인한다.

미국의 대사 지명은 해를 넘기며 한국의 3월 대선을 관망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차기 정권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인물을 지명할 것이다. 동상이몽의 동맹국을 관리하는 대책은 물밑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워싱턴의 복안이다. 대사 지명을 하지 않은 영국과 한국은 질적으로 다르다. 현안도 이견도 없는 영국과 달리 한반도는 비상위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북한의 핵무장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국 대사의 장기 공백은 훗날 문 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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