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

[경향신문]
 징집병 15만명으로 축소
 모병으로 10만명 증원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가지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장병 복부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이다.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강화, 북핵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미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란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30만명에 달하는 징집병의 규모는 15만명으로 줄이고 모병을 통해 뽑는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은 각각 5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부 검토 결과 모병제 전환에 따른 예산은 4조4000억 정도”라며 “기존 일부 예산을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직영 또는 민간 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군 복무 중 취득학점 확대, 모든 대학에 학점 인정제 적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