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되면 30년간 이어져..일본 어업 피해 우리나라 이야기될 수도"

KBS 2021. 12. 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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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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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해양 오염수 방류 준비 시작돼
- 도쿄전력 보고서, 너무나 편협한 평가 기준 가지고 안전하다 이야기하고 있어… 방류 지점부터 10km 반경까지만 평가
- 한 번 방류 시작하면 최소 30년 이상 이어지는데 인체 피폭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 오염수 방류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에 방사성 물질들 차곡차곡 쌓이게 돼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발생한 일본 어업 피해, 우리나라 이야기될 수도
- 일본 내 반대 의견도 많아, 지역 반대가 일본 정부의 계획 지연시킬 것
-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탈원전 폐기’는 시대착오적인 주장
-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라고 주장하려면 재생에너지 단가와 비교해야
- ‘탈원전해서 전력난 왔다’는 잘못된 이야기
- 우리는 ‘원전’ 말고 ‘안전’을 요구해야...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은 대안될 수 없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4일 (금)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에 일본 정부는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마리: 안녕하세요?

◇주진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지금 일본이 척척 진행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6월부터 해양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파이프 설치가 시작될 겁니다.

◇주진우: 내년 5월부터.

◆장마리: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3년 4월부터는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한 상황이죠.

◇주진우: 그러면 아무튼 내년 5월부터 방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시작하는 거네요?

◆장마리: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도쿄전력에서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어떤 영향과 피해가 있을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잖아요.

◇주진우: 보고서는 뭐 경미하다.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죠?

◆장마리: 이제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서 1L짜리 독극물을 붓는다고 했을 때 그 피해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1L의 양이 우리 집 앞까지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정확하게 환경 영향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양의 오염수 그리고 그 안에 방사성 핵종이 얼마나 방류가 되어서 한국과 같은 인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명확하게 판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너무나 편협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편협한 기준이라면?

◆장마리: 예를 들면 이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서 인접국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방류 지점부터 10km 반경까지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주진우: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장마리: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주진우: 아니, 바닷물이 10km만 갑니까?

◆장마리: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염수 같은 경우에 이게 뭐 1년 단기간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방류를 시작하면 최소 30년 이상입니다.

◇주진우: 30년이요, 계속이요?

◆장마리: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방사성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생물들의 피해, 그 생물을 먹게 됐을 때 생기는 인체 피폭 피해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진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오염물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극해에 도달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장마리: 그러니까 아주 멀리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번졌다는 연구는 사실 수없이 많은데요. 그게 증명하는 바는 지금 오염수 방류를 저희가 막지 못하면 결국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태평양으로 이 방사성 물질들이 차곡차곡 수십년간 쌓이게 된다는 거죠.

◇주진우: 아무튼 도쿄전력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IAEA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데에서 승인을 하거나 평가를 해봤습니까?

◆장마리: 지금은 초안 형태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 달간 일본 국내외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는다고 검토 절차를 거쳤는데.

◇주진우: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그런데 사실 이게 지난 12월 18일에 그 검토를 수집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라는 게 거의 200페이지에 달하는 기술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기술적인 문건을 보고 한 달 안에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형식적인 평가였다는 거죠.

◇주진우: 참 그린피스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고서 어떻게 쓰라고 외치시고 그러셨잖아요.

◆장마리: 저희가 그 검토의견 수집하기 전에 일단 이 분석 내용을 저희가 도쿄전력에 직접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주요하게 지적한 문제 첫 번째는 한국이나 인접국에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가 절대 명확하지 않다. 거기에는 평가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염수 안에는 64개의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들을 아무리 희석을 하거나 처리를 해도 장기적으로 생물에 피폭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도쿄전력은 이 보고서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죠. 알프스. 이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프스의 처리가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는 어떤 가정하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문제죠.

◇주진우: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21시. 동해시 산지, 삼척시 산지, 정성군 산지, 삼척시 평지, 동해시 평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 도로변 주차는 금지됩니다. 동해시, 삼척시에 대설주의보 나왔습니다. 또 거기 눈 온다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장마리: 최근에도 중국 칭화대에서도 지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할 경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불과 1년이 안 되어서 한국까지 온다는 결과를 최근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수년간 어떤 어업활동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본 어업 그게 미쳤던 경제사회적인 피해가 한국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즉각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해류를 통해서 오염이 되는 생물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기제로 움직인다는 거죠.

◇주진우: 2123님께서 “장마리 캠페이너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반갑습니다. 자주 주진우 라이브 출연해서 후쿠시마 원전 소식 들려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도쿄전력의 분석처럼 정말 낙관적으로 정말 기술적으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하면 바다에 영향이 없을까요?

◆장마리: 그런데 이 보고서나 어떤 평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가를 논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낸다든지 실시계획서를 내면서 IAEA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처리하면 안전하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방류 기술이 합리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전제가 있으면 이건 방류할 수 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게 과연 불가피한 건가. 피할 수 없는 일인가.

◇주진우: 기술로 다른 방법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이 좀 들지만.

◆장마리: 저희는 그린피스는 지속적으로 장기 저장을 하면서 최신의 기술로 오염수를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양에 방류하거나 어떤 환경에 유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우리 정부 외교당국에서는 잘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장마리: 우선 굉장히 신속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앞서도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거나 이제 이런 행위를 해도 그것이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절차들을 방해하거나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린피스가 제안한 바처럼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인접국에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진우: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장마리: 굉장히 긴 어려운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건의 반대 의사가 접수가 됐는데.

◇주진우: 특별히 어민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장마리: 뭐 꾸준히 반대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지역 내에 반대가 지금 2023년 6월부터. 4월, 6월부터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상당히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주진우: 클래시쿠스 님께서 “정말 이웃 나라를 생각하면 이럴 수 없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답답할 것 같습니다.” 7817님 “일본 돈도 많은 나라인데 후버댐처럼 거대한 댐 하나 만들어서 100년 묵혀서 방사선 물질 감소하도록 기다릴 수는 없을까요?” 이야기하는데 방류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그쪽에다가는 왜 과학기술 그리고 투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마리: 그런데 사실 이 보고서에서 정말 왜곡된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폐로 기술을 어떻게 택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10년 동안 아직도 원자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를 완성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체르노빌 원자로에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것보다 절반 수준의 핵폐기물이 남아있거든요.

◇주진우: 절반이요?

◆장마리: 네, 절반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절반 수준의 핵연료를 남아있는 핵연료를 처리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에는 2배가 되는 핵연료가 남아있는데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폐로를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아니, 그걸 또 바다에 버리다니요. 희석하면 된다니요. 참 내년 6월에 파이프가 설치되면 이제 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 방법으로 그냥 방류하겠다 이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좀 막아야 할 텐데요.

◆장마리: 그래서 한국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30년 혹은 50년 동안만 나오는 오염수가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수백년 걸릴 수 있는 일본의 폐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금 그 안에 잔류한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다 오염수가 된다는 거죠.

◇주진우: 독성 물질이 많으니까 독극물 같은 위험한 물질들 아닙니까?

◆장마리: 실제로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해양을 통해서 밖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은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근에 탈원전 폐기 공약이 지금 대선을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마리: 사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는 더 이상 뭐 원전의 르네상스. 원전의 재귀환. 이런 것들을 수십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팩트는 원자력 산업은 계속해서 폐기가 되는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다시 부흥을 한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동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죠.

◇주진우: 어떤 후보는 어떤 신문에서는 원전이 가장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여기에 경도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장마리: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단가는 원자력 단가보다 훨씬 더 내려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정말 비싸고 위험한 원전을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지금 재생 에너지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더 빠르게 재생 에너지 양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력망 안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만들어내는 전기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출력 양이 변동하는 것에 원전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나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전기를 안 쓰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이 엄청나게 낮에 큰 전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원전이 계속해서 가동을 줄이지 않고 일정한 전력량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태양광에서 만들어낸 전력과 충돌을 하면서 정전이 일어날 위기가 있어요. 전력망에 위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연휴 기간, 휴일 기간에 대형 원전을 감발 운전. 그러니까 출력을 낮추고 그 출력을 낮추는 동안 자에게 보상비용을 제공하면서 경제성이 계속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원전을 감발하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대형 원전 디아블로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주진우: 3123님께서 “원전은 아무리 오래 인간이 사용한다고 해도 반감기 생각하면 클린에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다가오니까 무섭습니다.” 이야기하셨고요. 7991님께서 “아무리 재생 에너지 생산단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장마리: 그러니까 저희가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재생 에너지 단가와 비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치들을 보면 재생 에너지 단가가 훨씬 저렴하고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전 세계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주진우: 재생 에너지가요? 석탄 발전보다 더 저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마리: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 비용면에 있어서 우리가 저렴한 것으로만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빠르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역에 위치해있죠. 냉각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이상기후 현상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서 태풍이나 침수나 홍수 이런 것들이 계속 위협 요소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원전 6개가 가동을 정지하게 됐어요. 2020년에 무디스라는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원전 중에 90% 이상이 기후위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진우: 하나만 팩트 체크해야겠습니다. 탈원전 해서 전력난 왔다. 한여름에 이런 뉴스 많이 쏟아졌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장마리: 아니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국내 원전캠페인을 론칭하면서 가장 먼저 팩트 체크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탈원전 때문에 전력을 더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가동이 정지됐던 많은 원전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동 일수를 줄이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량이 모자란다면 그런 어떤 의심을 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력난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3년에 가장 많은 원전 발전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줄여나가는 만큼 재생에너지 효율도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투자하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장마리: 그렇습니다.

◇주진우: 원전은 희망이 아닙니까?

◆장마리: 원전 말고 우리는 안전을 요구해야 하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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