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CPTPP 가입 달갑지 않은 日..美 눈치까지 보려니 '피곤하네'

기사내용 요약
韓中 양국과 관계 악화로 경계 분위기
하지만 마냥 반대만 할수도 없는 상황

[글래스고(영국)=AP/뉴시스]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설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2.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주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과 중국이 가입 신청 의향을 밝히자 일본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한중 양국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CPTPP 가입을 경계하면서도, 미국 눈치까지 봐야 한다.

일본은 한중 양국의 가입 신청에 대해 각각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CPTPP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겠다는 견제적인 입장이다.

지난 14일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TPP는 시장 접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 정부조달, 국유기업 등 규정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내용이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CPTPP를 TPP로 부르고 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이러한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용의가 돼 있는지 우선은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10월 4일 "중국이 (CPTPP의) 높은 수준이 제대로 만족하는지 제대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염두하고는 CPTPP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경제적 위압과는 서로 맞지 않는 21세기형의 룰(규칙)을 규정하는 협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 스탠더드'(높은 수준) 통상 규칙을 유지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구축에 공헌하겠다"고 역설했다.

재무상이자 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현 자민당 부총재의 발언은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지난 17일 "신규 가입 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 중국은?"이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TPP 입회(가입) 항목을 잘 읽으면 알겠지만 국유기업 규정 이야기라던가 굉장히 세세하게 쓰여져 있다"며 중국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받아들이는 측의 (CPTPP 가입) 11개국에서 보자면 (중국이) 그 규정대로 할까? 정말?"이라며 경계 목소리를 높었다.

대만이 CPTPP 가입 의향을 밝히자 당시 외무상이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우선 환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했을 때 온도차가 선명하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시진핑(모니터 첫째줄 왼쪽)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모니터 넷째줄 왼쪽)미국 대통령. 2021.12.23. since1999@newsis.com

당초 CPTPP는 TPP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하면서 CPTPP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조항은 보류했다.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했다. 2018년 발효됐다.

CPTPP에 새롭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11개국 모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올해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의장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마냥 가입 경계,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중국 선박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항행 문제가 크다. 이외에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인권 문제 등이 따라붙는다. CPTPP 면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 강화 문제도 있다.

산케이 신문은 “미국은 TPP 불참가 국가지만 중국 (가입) 저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가 CPTPP로도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회원국 일부는 이미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지 입장을 밝혔으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기대를 내비쳤다. 칠레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 문제도 남아있다. 일본은 24일 정부 대표단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파견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외교적 보이콧을 한 것인데, 중국은 이미 도쿄 올림픽을 지지했던 만큼 양국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CPTPP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이 되는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일본은 한국의 가입도 마냥 견제할 수만은 없다.

한국과 일본의 현재 관계는 '악화'로만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황이다. 강제징용 소송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풀지 못한 현안으로 관계는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지통신은 "(한국의) TPP 가입은 일본을 포함한 전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립이 깊어진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가입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CPTPP 협상시 한국의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등 수입금지를 해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에는 악재지만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현지 어업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반가운 기회다.

게다가 한국에 지나치게 날을 세우면 동맹국의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눈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16일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라며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긴박한 안전보장 환경을 생각하면 미일한(한미일)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CPTPP 가입에 나서면 일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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