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4월 CPTPP 가입 신청..車 반도체 내년 하반기 안정"(종합)

박영주 입력 2021. 12. 27. 1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서울청사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내년 3월께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발표"
"요소·마그네슘 금속 20개 우선관리품목 확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내년 하반기께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 통관, 대체 가능 품목 발굴 등 긴급 대응에 나서며 내년 3월께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내년 4월 CPTPP 가입신청서 제출…회원국 비공식 접촉"

홍 부총리는 "대내적으로는 관련부처 TF를 통해 민간분야 파급효과 및 보완대책 방향 등을 논의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2022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인 멕시코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어 "전반적으로 2022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결성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2%에 해당한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내년 3월께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발표"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 가능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할 것"이라며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내년 3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이후의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바 한미 양국 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홍 부총리는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 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인프라 분야에서도 대개도국 인프라 협력 이니셔티브(B3W: Build Back Better World)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의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인프라 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후, 디지털 등 유망 분야 공동사업 발굴, 중저소득 국가 등 지원 협력 활성화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0톤이 2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항 2부두에 도착해 옮겨지고 있다. 2021.12.02. bbs@newsis.com

"요소·마그네슘 금속 20개 우선관리품목 확정"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200개 핵심품목 선정과 요소, 마그네슘 금속 등 20개 우선 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수급 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등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경제 이슈는 종전까지 경제효율과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주였으나 근년에 경제+안보 관점이 결합된 형태,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국제 분업 약화가 부각되더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더 심화되는 경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외경제 질서가 코로나 확산 등 방역 위기 영향은 물론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훼손과 재편, 통상에 노동·환경 이슈의 결합, 패권 경쟁에 따른 전략적 블록화 등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만큼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7.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