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엄궁대교-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전국시민행동 "반려 아닌 부동의해야".. 박중록, 철야 농성 일단 해제

[윤성효, 김보성 기자]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12월 28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엄궁대교, 장락대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광역시에서 낸 낙동강 하구 엄궁대교와 장락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반려가 아닌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11월 22일 장락대교, 12월 1일 엄궁대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를 낙동강환경청에 신청했다. 이에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24일 모두 반려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앞서 지난 6월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부산시는 이와 별개로 '사상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12개 교량과 터널 중 엄궁·장락·대저·사상대교 건설계획 철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낙동강환경청 현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28일 오전 농성을 해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올 겨울은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내복도 몇 벌 챙겨왔는데, 반려 소식을 듣고 농성을 일단 해제한다"며 "낙동강환경청은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시가 반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서 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더 힘을 모아서 낙동강 하구 파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석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낙동강은 생명의 강이고 우리의 미래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식 습지와새들의친구 고문은 "각종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종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며칠 상당히 추웠는데 박중록 집행위원장이 바깥에서 농성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다"며 "어떻게 보면 협의보다 반려가 다행인지 모르지만, 부동의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엄궁대교, 장락대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며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엄궁대교·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잘못된 결정"

시민행동은 회견문을 통해서도 "낙동강환경청의 엄궁대교·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잘못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은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므로 '국가 환경(문화재보호) 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핵심 지역을 파편화하여 그 생태적 기능을 훼손하므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계획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그 환경훼손을 피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반려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부동의하여야 마땅한 사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엄궁대교는 하구둑교량과 서부산낙동강교 사이의 단일 서식지를 파편화해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며, 장락대교 역시 서낙동강의 가장 핵심 지역을 관통해 서식지를 파편화한다"며 "부산시 용역보고서 조차도 '조류는 광범위한 행동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래조류의 대다수는 방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접 지역으로 회피할 것으로 보이나 본(장락대교 건설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전했다.

낙동강환경청에 대해 이들은 "반려 결정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이 위임한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의 책임과 권한을 십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시를 향해서도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대저대교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조건없이 원탁토론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은 지금 인구도 교통량도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 이미 낙동강횡단 교량은 교통량 부족으로 해마다 보전금을 물어주고 있고, 하단-녹산간 경전철과 부전-마산간 복전철이 개통되면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교통량까지 조작하면서 대형건설기업에 몰아줄 것이 아니라 을숙도대교와 화명대교 연결터널을 무료화하고 가락IC와 삼락IC간 무료시내도로 건설, 접속로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몇 개월 행정절차가 늦추어진 지금, 우리는 지금의 농성을 일단 중지하고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부산시의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이 가져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 입증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 교통량 조작과 혈세낭비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궁대교·장락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보면 협의나 부동의의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지만 '반려'는 비공개로 밝힐 수 없다다"고 했다.

부산시는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평가 반려 내용을 보완해서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고, 환경단체와 논의 등 그 외 추진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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