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만 있는 '윤석열 사건들'..연내 1건도 기소 못할듯

기사내용 요약
손준성, 소환요청에 입원확인서 제출
'판사사찰 문건' 한 차례도 소환 못해
윤석열 사건만 4건, 수사 움직임 없어
'고발사주'도 답보…내년 초 결론 전망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0.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을 연내 결론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두 사건을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식도 고려했던 공수처의 계획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입원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주 손 전 정책관 측에 출석 가능 일시를 검토한 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이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도 덧붙였는데, 손 전 정책관 측은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토대로 당분간 출석이 힘들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병으로 인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병명을 보면 금방 치유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통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의사가 출석해도 된다고 하면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 측에 4차례 소환 요청을 보냈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6일에도 9~11일 중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손 전 정책관 측에서 입원 치료를 이유로 다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yesphoto@newsis.com

이번 출석 일정 조율도 불발됨에 따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한 손 전 정책관의 소환조사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말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입건 당시에만 해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연루설이 제기된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함께 묶어 기소 결론을 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소환조사가 미뤄지면서 수사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사주 의혹도 윗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총 3차례 청구한 영장(체포 1회·구속 2회)은 모두 기각됐고, 범죄 혐의 소명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핵심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불기소하고 손 전 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직접 기소 여부 및 세부 혐의 적용을 두고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국회의원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직권남용 혐의로는 김 의원을 손 전 정책관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김 의원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한편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역시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은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기소 의견을 묻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도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해 윤 전 총장 관련 의혹만 4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론이 늦어질수록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수사 결론을 연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