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군함도에 이어 또..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 진행 : 박석원 앵커

■ 화상중계 : 이영채 / 게이센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지였던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도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일본인데요.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영채]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도광산, '제2의 군함도'라고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요.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채]

여기는 일본 니가타시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섬인데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미쓰비시 광산이 관리했던 지역입니다. 약 1000명 이상이 넘는 조선민이 강제노역을 했었고 여기에는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그리고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이런 현황들이 현지조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도 114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공문서에서도 발견이 된 거죠?

[이영채]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현지 시민단체 조사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었고 또 조선인들의 건강 문제가 많았죠. 니가타현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이 사도광산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바로 끝난 직후에 일본 현지 공립 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걸 보면 조선인들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에 관한 조사결과에 약 조선인 1140명에 대해서 일본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게 공탁되어 있는 것들이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에 관련된 기록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산증인의 구두진술은 아직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본도 이렇게 공문서에도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 서류를 제출할 때 사도광산의 역사적 의미를 1600년대에서 1800년대로 한정을 했거든요. 이게 일제강점기였던 1900년대 초중반은 뺀 건데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외면하려 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영채]

원래 이 시설은 에도시대 도쿠가와 막부에 처음에 개발되었고 메이지시대가 돼서 이게 좀 더 본격적인 개발이 되고 1910년 한일 강제합방 전후로 조선인들이 동원됐죠. 이번에 등록기간을 이 에도시대 전후로만 이걸 한정하고 있어서 조선인 강제노역 문제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등록들은 실제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가 통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사적 가치와 현재 가치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일본의 의도대로 이게 역사적 사실을 빼고 유산에 등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영채]

그런데 이전에 2015년 산업유산 등재했을 때도 메이지시대 전후만 한정해서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역사적 기록은 그렇게 등재를 하지만 실제 판단은 현재적 사실까지 하게 되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논란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도 강제노역 사실을 솔직히 알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등재가 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이런 약속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이유, 일본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영채]

그렇죠. 2015년 나가사키 군함도 산업유산정보센터도 현재 문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안 되고 있죠. 이번 건 일단 현지 사도 주민들이 등록을 추진했고 일본 유네스코문화위원회가 일단 결정을 한 상태죠. 이걸 일본 정부가 공식 결정하기로는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도 조금은 검토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이것을 결정했다는 발표는 아직 아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시다 정권에게도 첫 직면한 역사문제인데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일 간 역사문제는 일본 정부에게 그렇게 불리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사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군함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도광산 등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겁니까?

[이영채]

그렇죠. 일본 정부도 아마 이 점을 가장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네스코위원회에서 다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동시에 거론할 거고 그렇다면 사도광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료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 문화유산시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일본 정부가 애매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도 대응에 나섰는데 일단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밖에 실효성 있는 조치들, 대응들이 있을까요?

[이영채]

실제 사도광산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일본 내에서도 강제연행 관련 전국진상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정도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일본 내에도 여론전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정보 제공들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국민이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2023년 봄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세부계획도 짜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올해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1년 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채]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1일날 오염수를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지난 28일날 어제죠,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이것에 대한 행동지침이 공식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23년 4월부터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거죠. 일본 정부 내에서는 도쿄전력과 함께 방류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현지 어민들에 대한 보상계획안까지 포함해서 현재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지 어민들에 대한 보상계획은 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일본이 한국이나 타이완 등을 포함한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설문조사 왜 하는 겁니까?

[이영채]

실제 일본은 현재 IAEA와 함께 이것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민에 대한 배상문제 그리고 주변국의 영향에 대한 것들도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설문작업과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농도를 낮추어서 방류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의견들을 오히려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변국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할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 구체적인 결과를 낼지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 설문문항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앙케이트 조사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견을 듣기보다는 정당화할 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력제도 시행을 하겠다고 개편을 했고 또 배를 띄워서 방사능 오염수도 감시하겠다. 이런 대책들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영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시민단체나 정부가 일본의 해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축적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양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한국 수산업에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오히려 일본 정부는 농도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통계를 계속 제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피해가 한국에 있는지를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감시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일본 내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주민들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도 함께 연대하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검증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나누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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