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일보

[e글중심] 공수처 야당 후보, 카톡 대화방까지 통신자료 조회 "불법 사찰" "법 개정해야"

입력 2021. 12. 30. 15:17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임태희(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원 78명과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10회, 후보 가족에 대해서는 9회의 불법사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 이상의 통신자료를 여러 번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 의원뿐 아니라 언론인, 정치인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도 살펴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사찰’ 논란은 카카오톡 통신 영장 집행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영장 대상자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참여자 전체의 번호를 수사 기관이 확보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현 정권의 민주 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와 공수처장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며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사찰 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불법 사찰 의혹에 실제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참석한 국민은 불법 사찰을 보고도 묵인할 것인가?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큰 문제가 된다.” “수사 대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보는 건 그렇다 치자. 근데 왜 언론인, 민간인도 조회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간다. 심지어 가족은 왜 조회함?”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신 조회이므로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발 사주 관련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검찰, 경찰이 수사하면서 통신 자료 영장 받아서 조회하는 건 흔한 일임… 카카오톡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문제지 자체로 문제는 아닌 듯.” “법이 저렇다는데 어떡하냐. 법률에 따라서 통신 자료 조회를 받은 건데. 불법 사찰은 너무 갔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먼저 팩트는 통신자료조회는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서 통신자료 조회를 받은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가 돼서 몇 년 전부터 법률 개정 건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카톡 단체 방에 있다고 그 사람들까지 조회하는 건 너무 하긴 함. 근데 법의 문제니까 이건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 아닌가?”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다음



대통령 후보라도
"범죄 혐의가 있고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닌가? 법 앞에 누구나 평등"

ID '가온누리'

■ #네이버



고발 사주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더 아이러니한 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총장 때도 282만 명 통신 자료를 조회했었고 검찰도 상반기에 60만 건에 육박했다고 보도가 나옴. 결국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함…"

ID 'dire****'

■ #네이버



먼저 팩트는 통신자료조회는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을 바탕으로 통신자료조회를 받은 겁니다. 통신자료조회 건은 이미 지금도 수사 기관인 검찰, 경찰에서 수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 총장으로 있을 때는 검찰이 282만 건이나 통신자료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조회건이 문제가 돼서 몇 년 전부터 법률 개정 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ID 'eowj****'

■ #다음



놀랍네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ID '순돌이'

■ #네이버



공수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대선 후보 대변인 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출입 기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통신조회기록은 불법사찰로 모두 처벌 해야 한다."

ID 'insb****'

■ #다음



내가 남을 하면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이고 남이 나를 하면 사찰이라는 이중적 잣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ID '충성과 노력'

이소헌 인턴기자

■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커뮤니티 HOT 이슈는...

1. 인스티즈 〈아이폰 사용자들한테 삼성페이가 굳이 필요 없는 이유〉

2. 더쿠 〈라이벌도 없고 연예계 전체를 통틀어서 원톱인 연예인〉

3. 뽐뿌 〈블라인드.....학벌 부심......jpg〉

4. 오늘의유머 〈심상치 않은 일본의 후지산〉

5. 웃긴대학 〈라면 끓이는 방법좀 알려줘〉
">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