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다른 부처 위에서 '상관' 노릇..대통령 직속으로 재편"

"기재부, 다른 부처의 창의성 훼손" 강하게 비판
예산편성권 떼어내 대통령 직속으로 재편 구상
"집권하면 여야 가리지 않는 실용내각 구상 중"

3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으로 마찰을 빚어온 기획재정부에 대해 “다른 부처 위에서 상관 노릇을 하며 다른 부처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예산편성권을 떼어내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현재 정부 구조가 과거 대량생산 시대의 시스템에 갇혀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직을 기업처럼 과제 중심 조직으로 만들 수는 없더라도 비효율이 너무 심하지 않은 정도로 재편하기는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가장 먼저 기재부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지나치게 다른 부처에 대해 상관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다른 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부분을 떼어내 대등한 부처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편성권을 나누는 방식을 언급한 이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 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하지만, 어디로 보내냐에 대한 물음에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지만, 그 때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 후보와 홍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일이 반복됐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70% 삭감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삼아 정치를 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통합 내각 구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집권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통합정부 ,실용내각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사례처럼 국방부 장관에 군 출신 인사가 아닌 민간인을 기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집권 후 정치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보복은 가장 나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국가적 난제를 두고 사적 보복을 위해 시간과 권한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