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어선 영해 침범하면 나포·몰수..무관용 강경대응"

"수역 침범하면 손해라는 생각 들게 해야"
尹 '미친 사람들' 발언에 李 "왜 저러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경비함에 올라서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인천=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불법적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대응해서 필요하면 나포·몰수하고, 특히 무력 저항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강경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 인천해경함정(3005함) 선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국 불법 조업 선박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시설, 인력, 장비가 운용되고 예산이 사용돼야 하는가 참 납득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주변 국가 간에 영토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이 과연 다른 나라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면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많은 것을 개선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우리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표현될 만큼 매우 중요한 관계"라며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년을 맞게 되는데 최근의 동북공정, 나아가 문화공정까지 이야기될 만큼 양국관계가 갈등적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다"며 "불법 어업 관련해서 단속 과정에서 순직한 우리 해경 대원도 있는데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영토권, 해양주권을 보장해야 하고 어민 수산자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칙적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가 무관용 대응해서 나포와 동시에 침몰, 격침시키는 조치해서 90% 가까이 불법 조업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김종인 단장 등 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우리도 영해침범 행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고 국민 안전과 해경 대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 조치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 자체를 강경하게, 수역을 침범하면 손해다, 뺏기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행 함정 위주의 단속과 관련해 비행기를 단속에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보라는 제안도 했다.

전문권 3005함 함장은 "3년 전에는 중국 해경이 경계 미획정구역에 한번 순찰 돌고 가는 정도였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정적으로 돌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두 척이 등장하고 있다"며 "저희 함정은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특정 해역에서만 경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정이 두 척이면 한 척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한 척은 미획정 경계구역을 순찰해서 나중에 배타적 경계수역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실적이 쌓일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후보는 이후 함정 내 조타실, 갑판 등을 시찰했다. 진압 장구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직접 진압봉을 휘둘러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일정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국민의힘 인사들 통신 조회와 관련해 "미친 사람들"이라며 강경하게 발언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 후보는 "나라 상황도 매우 어렵고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노의 언어보다 희망의 언어를 써주시면 좋겠다"며 "기왕이면 같은 말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실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