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찰 주장에..공수처장 "고발사주 피의자 통화 확인"

[2022 대선]법사위 '통신기록 조회' 난타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이유와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가 번호로만 나오는데, 그 번호가 윤 후보자 번호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놓고 김 처장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김 공수처장은 “사찰이 아니다. 본질은 가입자 정보조회”라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정점식 2명”이라며 “(다른 의원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냐,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처장에게 “이봐, 이봐, 공수처장”이라고 소리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지 그 사람과 통화한 모든 사람을 조회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으로 앉혀놓으니 보은하는 것이 아니냐.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보겠다는 의도가 맞지 않냐”고 말했다. 김 처장은 “(언론에서) ‘통신내역 조회’라는 말도 쓰는데, 내역 조회가 아니다.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전인수 격 주장을 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만 280만명의 국민이 사찰을 당한 셈”이라며 “자기들도 통신조회를 해놓고 지금은 사찰이라는 것인가. 이는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요건에 맞춰 이뤄진 적법한 통신자료 요청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공수처가 윤 후보의 통신기록을 세차례, 부인 김건희씨는 한차례 조회한 것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이라고 했다. “윤 후보와 김건희씨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냐”는 권성동 의원의 물음에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라며 “(사건) 피의자,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가 번호로만 나오는데, 그 번호가 윤 후보자 번호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틀 연속 거칠게 공수처를 비난했다. 공수처를 나치 게슈타포에 견줬던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야당 대선 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적었다.

조윤영 오연서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