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추미애"윤석열, 왜 자기 부인을 유흥업소 종사자라 했냐는데.. 누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

-尹, 수사 인권침해 개혁의지 눈꼽만큼도 없어

-공손하다가 윤핵관으로 선대위 제압...박근혜 씨 도 尹에게 마음 안 바꿀 것 

-토론 거부는 경제 정책 대안도, 이해도 부족해서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아냐...야당, 사법행위 방해

-내가 고발당한 사안, 사건조차 될 수 없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수사에 대한 압박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진행되는 것 말고도 걸릴 게 또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말이죠. 이 발언이 나오자 추미애 전 장관이 직격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수사 기술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민주당 선대위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추 전 장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위원장(이하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선대위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데, 어제 콘서트 하나 여셨죠.?

◆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주제가 '불로소득과 특권이 사라진 대동세상'이었네요?

◆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무슨 행사였는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추미애: 지금 양극화·불평등이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요. 2030세대가 기회가 없어졌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토지가 독점화 돼 있어요, 소수에게. 그것이 양극화 불평등의 주원인이죠. 특히 개발지역이나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둬들여서 토지 배당을 통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하는 것이 지대 개혁이고요. 그렇게 하면 부동산 거품도 빠지고요. 또 양극화·불평등도 해소가 되면서 무엇보다 지대추구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을 바꿔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미래로 가는 길을 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예, 그렇군요. 특히 이렇게 지대 개혁해서 미래 세대 청년들 어떤 그런 막힌 삶을 뚫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요. 추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인권 침해를 수사 기술로 여기고 있다. 이거 역시 윤 후보한테 하신 말씀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하신 건지요?

◆ 추미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 열심히 해서, 별건도 털면 또 걸릴 게 있나 우려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처럼 또 당연한 것처럼, 그런 인권 침해가 수사 기술인 것처럼 하더라고요. 사실 수사 도중에 가혹행위, 잔혹한 수사, 이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또는 수사 받는 분들로 하여금 극도의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항 자체가 부정당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얼마나 잔인한 사고방식입니까. 그게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문제였는데요. 수사는 불가피하게 인권 침해적입니다. 그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가 적법하도록 감시자의 역할, 인권 보호자의 역할을 검사가 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거꾸로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그걸 수사할 기술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런 걸 개혁하겠다고 한 건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눈꼽만큼도 안 보이고 오히려 반개혁적인 게 이런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 황보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의 이런 사고방식이 대선 후보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추미애: 지금 말실수라고 하는데요. 말실수라기보다 그분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잔인한 수사 방식을 능력으로 알고 있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확정적인 범죄자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또 "같잖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거친 발언을 그냥 여과 없이 내뱉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분의 정체성이 그러하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검찰당으로 정권교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분이 지금 사전에 보여주고 계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1일 1실언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언이 자꾸 이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실언이 아니고요. 좀 작심하고 하는 발언 같지 않습니까. 무식한 삼류 바보라든지...

◆ 추미애: 그렇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절대... 사실 대선이라는 건 하나의 국민교육도 해당이 되고, 자라는 세대에 대해서도 그렇죠. 영향이 크죠. 그런데 어떻게 "같잖다" "미쳤다" "확정적 범죄자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황보선: 그래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계산을 하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 추미애: 지지층 결집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중도층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 후보자의 허언에 맹신을 해서 쫓아가다가 보니까, 부인의 학·경력 위조나 처가의 비리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수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덮어지고. 때문에 지금의 검찰은 그 핑계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일부는 무혐의,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서 공정과 상식의 이중성을 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빠지니까 다급해져서 평소에 정체성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 아닌가. 감추고 있던 것이 드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 황보선: 방금 공정·상식 말씀하셨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의 기치인데요.

◆ 추미애: 네.

◇ 황보선: 윤 후보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특별사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사면된 건데,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윤 후보의 태도는 이해가 되십니까?

◆ 추미애: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선 박근혜 씨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을 구속시켰고 집어넣은 사람이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어주신 건데요. 그 이중성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허언이라고 여기겠죠. 특히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를 제압하는 상황을 보면서, 9월 초순경에 고발 사주 디지털 증거가 딱 드러나니까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 나이 어린 젊은 대표한테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조신하게 엎드리다시피 앉아서 잘 봐달라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선대위에 윤핵관으로 당대표를 다 제압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힘을 가지면 언제나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거니까요. 아마 박근혜 씨 측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요.

◇ 황보선: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아까 추 장관께서 말씀하신 표현 중에 "이재명 후보 중범죄자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이런 사람하고는 토론할 수 없다" 이런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윤 후보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 토론 안 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추미애: 토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우선 거친 표현만 내뱉지 정책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두환 찬양한 때, 전두환 찬양으로 굉장히 실언이 부각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검찰당으로서 검찰이 국정의 1%도 차지하지 않는 비중이니까, 그리고 잔인한 수사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외교 실언, 외교 망언도 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무조건 정권교체하면 잘한다'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가 대안이 안 보이죠. 그런데 전두환 씨처럼 사람을 빌려 와서 하겠다. 그런데 내세우는 분이 만약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으면. 이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연세도 높으시고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앞을 내다보는 혜안은 기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기가 벅찬 거죠. 그걸 최근에 유튜브 삼프로TV에서 그 실력이 바닥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정부나 공공의 역할을 실력이 있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실력이 없으면서 왜 개입하느냐, 이런 식인데. 그런 건 경제 이론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가 있는 독과점이나 정보 부족이나 정보의 미스매치로 시장 작동이 잘 안 될 때 당연히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원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정도도 이해가 안 돼 있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니까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에는 대안도 없고 이해도 부족한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못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요. 여야가 정면충돌한 사안이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배우자 김건희 씨 통신자료 조회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국민의힘 의원 보니까 통신자료 조회당한 분들 수도요. 칠십몇 명에서 팔십몇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야당에서는 사찰로 규정을 하는데, 사찰로 봐도 되겠습니까?

◆ 추미애: 사찰이 우선 아니죠. 왜냐하면 어제 공수처장하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추궁하고 물었지만, 오히려 명쾌하게 공수처장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고발 사주 관련한 혐의자 김웅 의원에 대해서 통화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제 번호만 나오고 이름을 모르니까, 법령에 따라서 번호 가입자 조회를 했다는 거고요. 그건 사찰이 아닌 거고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수십 명이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를 상의했으면 그 당의 의원하고 하겠죠. 어떻게 다른 당 의원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의 혐의 내용에 따라서 통화 상대방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정당한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 방해 행위다, 이렇게 봐졌어요.

◇ 황보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문제 삼는 게 자신만이 아니고 부인만이 아니고, 또 자신의 가족까지도 통신자료 조회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들까지 조회를 했다. 그런데 기자만이 아니고 기자 가족까지도 조회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지금 고발 사주 관련한 것도 한 가닥 있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후보 발언 직전에 중앙일보 쪽에서 기자를 통신사찰을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아마 약간 두 개의 사건이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쪽으로는 통신 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통비법상에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아마 거기에 기자가 단독 특종 보도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사 대상인 것이고. 그것을 영장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통비법에 따라서, 그것도 불법 사찰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야당에서 공수처장 구속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보시겠네요?

◆ 추미애: 그렇죠.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통신 조회한 것이 282만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구체적 인물을 대상해서 영장 없이 들여다봤다 그러면 불법 사찰이니까 문제를 공론화하고 삼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어제 다 명쾌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쯤은 국민의 힘도 사과 표명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황보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저것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들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도 또 민주당 쪽에서는 사과하라고 그러던데 이것도 사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우선 정치를 일단 네거티브로 끌고 가고 있고요. 또 사실 전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름도 틀렸고요. 두 아드님은 자기 실력으로 절차에 따라서 합격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는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사실확인도 안 거치고 하다가 사실이 드러나니까 꼬리를 내린 것인데요. 이미 국민 여론에는 잘못 판단하도록 오용을 시킨 바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겠죠?

◇ 황보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추 위원장님 최근에 고발당하신 것 있죠?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추미애: 그게 사건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마 윤석열 후보 본인이 과도하게 왜 자기 부인을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했냐고 하는데요. 그런 말을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고요. 음주를 하거나 유흥업소에 갔다, 이런 걸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고, 오히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무대로 해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통해서 검사들을 소개받고, 개인적으로 송사가 벌어지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면 빽으로 동원을 해서 빠져나가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사기적인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고 각종 개발특혜 수혜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검찰총장 시절에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제가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인신공격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이게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황보선: 추 장관님, 내일이면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에도 꿩 잡는 매는 계속 하시는 겁니까?

◆ 추미애: 개인을 일부러 공격하시는 않고요. 검찰당으로의 정권교체 아주 위험하고 세계 민주정치사에 이런 일이 있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에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의 본연의 역할을 국민을 위해서 해야겠죠.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추미애: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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