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하고 정원 늘려 공공의료 인력 확충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자인메디병원을 방문해 병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의료계의 민감 이슈 중 하나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시골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담당할 전문 의료진이 없어서 생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계속 방해가 된다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권한으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 시도에 격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 온 의사협회 등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권한은 토론으로 합의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사용해 해결하라고 국민이 투표로 부여한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를 할 때도 경기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 대다수가 수용한 것처럼 의사 단체도 충분히 설명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공약 발표는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이 맡을 계획이었다가 발표 직전 이 후보가 직접 마이크를 잡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날 오전 이 후보가 한 해의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고양자인메디병원을 방문한 뒤 선대위에 직접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 병원은 지난달 21일 전체 200개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나의 정치 인생 출발점이 공공의료원 확보 운동이다. 그걸로 제가 수배까지 됐다가 정치를 통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정치를 하게 됐다”며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다른 공약과 달리 제가 직접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현장 간담회에서 “병상을 더 확보해도 의료진이 부족해 전체 병상을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도 직접 발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계획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 계획은 대한전공의협회 파업 등 의료계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면서 무기한 유보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은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해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지역의 의대와 간호대에서는 해당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전국을 70군데로 나눈 진료권별로 공공병원 한 곳 이상은 확보하겠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이날 직접 발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악화된 민심을 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경선 캠프 때부터 선거 전략을 담당한 선대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하다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 현 상황은 당초 우리의 기대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자고 요청하긴 했지만 방역 상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건 여당 후보에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추경은 당연히 앞으로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이 후보는 국회로 공을 넘기며 소극적인 동의만 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최소한 제가 제시한 25조원은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추경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