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정부가 집사처럼 서비스"(종합)

기사내용 요약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마이AI포털,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설립 등
尹 "文정부는 국민 무시 정부…더이상 비과학적 방역지침 없을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신년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집권 시 "저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한 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코로나 대응만 해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정교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AI포털'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 계정에 입력하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 없이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세금 등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이 중장기 일기예측과 씨앗판매회사 자료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작물의 과다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윤 후보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명을 채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다"며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마이 AI 포털'을 도입하고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정부 운영 방침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비슷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우리 안 대표님이 디지털 컴퓨터 이런 분야에선 최고 전문가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 형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며 "저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서 먼저 생각해봤다"고 했다.

이어 "이 서비스가 활용되려면 한 3년 정보 기반을 구축해가야 하고 많은 정부 발주가 일어나고 그 발주들을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 가진 기업들에서 이걸 발주받아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건설사업처럼 큰 돈이 드는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아두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마 구글같은 경우도 조단위로 들어간다 하는데 제가 볼 땐 재정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기술적으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데, 의료정보 등 개인 정보도 엄격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화가 진행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 제도상 개선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김창경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되는 개념"이라며 "탈중앙화가 중요하기 떄문에 정부가 빅브라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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